브래드 셔먼 의원, ‘의회 승인 없는 대북 군사행동 제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이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상황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의회에서는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 등이 주도해 <2027 회계연도(FY27) 국방세출법안(National Defense Appropriations Bill)>에 행정부의 대북 군사력 사용을 견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미 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전쟁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가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거나,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 50 U.S.C. 1541 et seq.)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법률적 승인이 있을 때만 군사력 사용을 위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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