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NCTV

김용민 의원, 국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안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에 관세 문제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현지 교민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며 “태어날 때부터 한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2세들이 국적 이탈 시기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2세, 3세 교포들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고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한 채 국적 이탈 시기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군 복무 의무나 외국 내 공직 취임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부·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교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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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추석 연휴 반납하고 美 정·재계 인사들과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관련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언주, 김준혁, 김용민, 전용기 의원)은 10일 오후 5시 달라스 한인회관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목적과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의원단은 전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 등을 방문하며 미국 주요 정·재계 인사들과 회동을 가졌다. 의원단은 미국 정치권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 관련 3천500억달러(439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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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조희대·지귀연 헌법 명백히 위반…중대성 충분히 인정 가능”

최근 청문회와 방송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JNC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탄핵 제도, 그리고 향후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헌법 제65조는 민주주의의 핵심 조항으로,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실천하는 조문”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법관과 검사 등 권력자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법관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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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영화 ‘바다 호랑이’ 상영회…정윤철 감독, 해외 동포들과 대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의 고통과 진실을 그린 영화 ‘바다 호랑이’의 온라인 공동체 상영회 및 정윤철 감독과의 대화가 28일(미 동부 시각)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4.16해외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상영 후 정 감독과 함께하는 온라인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상영회에는 뉴욕·뉴저지·로스앤젤레스·시카고·시애틀·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뿐 아니라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전 세계 3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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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소년,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한국전쟁 종결·식민지 미청산 과제 해결 촉구”

한일 청소년들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결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미해결 과제 해결을 촉구하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북미평화워크숍 & 캠페인’(9월 15~19일)의 일환으로, 한일 청소년들은 공동 성명을 제출하고 인권이사회 의제(Item 4: General debate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에서 구두 발언을 통해 평화와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채택되어 국제연합의 공식 문서로 기록되었다.

신시대아시아평화아카데미(NPA, 유엔 ECOSOC 특별협의지위 NGO), M Seoul YMCA,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일본의 AUS와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이 행사를 후원했다.

청소년들은 성명에서 한국전쟁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 피해자 중심 진실 규명 및 배상, 청소년 대상 평화·인권 교육 강화, 환경 정의 통합,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 등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70년 넘게 체결되지 않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교육·보건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청년들이 평화적 미래를 위해 역사적 책임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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