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보 단체들 “국회, 사법개혁 3법 즉각 통과시켜야”
해외 진보 단체들이 25일 국회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LA 촛불행동’, ‘토론토 시민연대’, ‘시애틀진보연대’, ‘이재명 지지하는 북미동포모임’ 등 북미·아시아 지역 14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는 사법개혁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돌파 공약, 해수부 이전, 국무회의 및 각 부처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전면 중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을 추진하며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개혁 대상이었던 사법부와 검찰이 여전히 기득권 구조 속에서 개혁되지 않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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