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NCTV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무사에서 촛불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발포 기획까지 했던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세력의 계엄 및 발포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던 뼈아픈 역사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던 고베 조선고급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28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세관 당국으로부터 기념품을 비롯한 선물들을 압수당하자, 전 세계 한인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호주 시드니, 미국 뉴저지, 시애틀, 인디애나폴리스, 일본 나고야 등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기념품 압수와 조선학교 차별을 규탄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항의했으며, 전 세계에서 285개 단체와 151명이 <일본 정부의 고베 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 물품 압수 규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