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일부 고위 법관의 언급을 비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는 글을 내부 이메일로 동료 법관들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국 수석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며, 적폐 청산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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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단, 즉 평통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 함께 하는 ‘평통 해체 세계시민연대’가 적폐 중의 적폐인 평통 해체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에 동참하는 방법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아바즈 홈페이지(https://bit.ly/2OZtv6s)로 가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개헌 때 평통 해체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수합된 서명은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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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를 보도한 외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타임스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와 횡령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부패 척결 과정에서 최근 수개월 내에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째 한국 지도자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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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제재 조치 해제를 정부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5.24 제재 조치 해제 검토는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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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이 3일 자 사설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운 씨 번역을 참고로 주요 부분을 전해 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교등록금 무상화의 목적은 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배움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학교의 학생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선학교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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