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나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당수 판사들이 현직에 머물러 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일곱 군데 중 다섯 군데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자이거나 피해자인 상황에서, 법원은 검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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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미 군사 전문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 (Stars and Stripes)’에 보도된 사드 (THAAD) 관련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군의 사드가 한국에 영구 주둔하게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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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는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종전 협정과 평화 협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발달했고, 그것으로 인한 미국의 전술 전략적인 계산이 바뀌었고, 그런 것 때문에 2018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된 큰 틀에서 볼 때 많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올해 남북한 정부가 주도권(initiative)을 잘 잡고 일을 진행했으며,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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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뉴욕 맨하튼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서는 304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고 왜곡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농락한 기무사, 국정원을 즉각 수사할 것과, 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전면 재조사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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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일부 고위 법관의 언급을 비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는 글을 내부 이메일로 동료 법관들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국 수석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며, 적폐 청산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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