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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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던 고베 조선고급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28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세관 당국으로부터 기념품을 비롯한 선물들을 압수당했다고 관계자들 및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하려던 화장품, 후배들에게 주려던 비단 주머니, 전통 노리개, 방석 등 모든 선물을 압수당했는데, 이는 일본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수입품과는 완전히 다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선신보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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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아시안코레스폰던트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안코레스폰던트는 “한국 보수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문재인 물결이 지방 선거를 휩쓸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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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디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이 사안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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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과하자 여당과 야당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표현으로 진정성이 결여된 반성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위장평화쇼’라고 하더니 한국당이야말로 사과로 위장한 ‘가식쇼’ 그만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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