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NCTV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던 고베 조선고급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28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세관 당국으로부터 기념품을 비롯한 선물들을 압수당했다고 관계자들 및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하려던 화장품, 후배들에게 주려던 비단 주머니, 전통 노리개, 방석 등 모든 선물을 압수당했는데, 이는 일본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수입품과는 완전히 다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선신보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