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언론
후원

Category: 사회

(108) 교도소 이야기

지인 중 최근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강력범죄 전과 4범인 한 출소자가 있다. 그에게서 약 5시간 교도소 내 생활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그가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영장실질심사 후 미결 수용자로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기결) 수형자로 교도소로 이감된다. 교도소로 가면 신원확인 후, 사회 옷을 다 벗고 항문까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마치면 청색 상하의 작업복인 죄수복으로 갈아입는다. 이제부터는 술담배도 못 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엄격히 제한되는 수용자 생활이다.

Read More

(106) 국내외에서 위협받는 언론인들

미국의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지난 12월 1일 전세계에서 363명의 언론인이 수감됐고, 전년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9월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시위로 62명의 언론인을 구속한 언론 탄압 국가 1위로 등극했다. 체포한 언론인 중 22명이 여성이었다. 중국, 미얀마, 터키, 그리고 베트남 등 무력으로 언론을 침묵시키는 독재자가 이끄는 정권들이 2, 3, 4, 6위를 이었다.

독재 정권은 진실을 알리는 언론 행위를 모호한 법에 엮어 범죄로 규정하고, 언론을 보복하는 법적 구조에 의존한다. 정부가 숨기는 사실을 밝히는 언론을 테러, 반국가 혐의 등으로 뒤집어씌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 언론인들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협박까지 받는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과 압수수색, 고소·고발, 언론사 인허가 취소 협박 등으로 위협해 언론인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2022년 12월 1일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발표한 언론인을 구금한 국가 순위다. ⓒ Geoff McGhee

Read More

미시간 대학원생들, 10.29 이태원 할로윈 참사 추모집회

A month after the tragedy, people gathered at the central plaza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to mourn and support the victims and survivors of the Itaewon Halloween Tragedy. We wanted to share the moments of the memorial gathering with you.

이태원 할로윈 참사 한달 뒤인 11월 29일, 앤아버의 미시간 대학 중앙광장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생존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현장 사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On Nov 29th, around 5 pm EST, around 70 people showed up at Diag for the memorial gathering.

Read More

식지 않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참사 알리기와 기억하기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동참과 추모 열기는 그 동안의 시위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동포들은 그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 추모,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박근혜 정권 규탄 시위 등의 방법으로 조국의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에 동참해 왔으며 이제는 단지 시위를 넘어서 세월호 미술전시회, 세월호 추모 음악회, 세월호 추모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동포사회 뿐 아니라 거주국 주류사회에 세월호 진상규명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역 또한 뉴욕과 런던, 그리고 호주 등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스타트는 뉴욕 뉴저지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술가 안신영 화백이 열었다.

Read More

프랑스 철도노조, 한국 철도노조에 강력한 연대 행동

프랑스도 한국의 철도노조 파업과 민주노총 본부 난입에 이은 28일 총파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프랑스 철도노조인 ‘쉬드 라이유(Sud Rail)’가 민영화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한국의 코레일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총파업 전날인 12월27일 오후 5시 반 파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지지시위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강력한 연대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언론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의 철도부분 등 공공부분의 진출을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박근혜가 지난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프랑스의 기업인 만찬에서 공공부분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언론인 르몽드가 철도부분을 비롯한 공공부분의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프랑스 언론이 철도노조 파업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 일간지인 레제코(Les Échos)와 실제 판매부수가 르몽드나 리베라시옹 같은 중앙지를 제치고 프랑스 전국 1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지방 일간지 우에스트 프랑스 (Ouest France)가 한국 철도노동자 파업과 일요일 민주노총 본부 경찰 기습에 대해 보도했다.

23일 먼저 한국 총파업 소식을 전한 우에스트 프랑스는 한국노총이 지난 월요일 철도노동자들과 연대해 오는 토요일(28일) 총파업 돌입 슬로건을 내놓았다고 전하며 폭동진압 경찰이 노조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기습하여 파업자들과 노조원 130여 명을 연행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코레일 직원들은 ‘고속철도를 관리하는 계열회사를 설립한다는 결정에 반대해 2주 전에 파업을 시작했다’며 ‘그들은 이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와 대규모 정리해고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양보하지 않겠노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Read More

‘한국 철도 노조는 혼자가 아니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한국 노조의 상징인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이 난입하자 이를 외국 노조들이 규탄하고 나서는 등 시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터키 진보노총(DISK)은 12월 24일 이스탄불에 위치한 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고 한국의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에 강한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집회에서 터키진보 노총은 “한국의 민주노총은 항상 우리에게 강한 성원과 지지를 표시해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연대를 보낼 차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철도노조는 혼자가 아니다!-Korean Railway Workers’ Union (KRWU) is not alone!’, ‘한국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한다! 한국노조원들은 혼자가 아니다!-We condemn the police raid on the KCTU – Korean workers are not alone!’, ‘우리는 한국철도노조를 지지한다-We support the Korean railway workers’ strike’ 등의 피켓과 배너를 들고 시위를 진행하며 한국의 노조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나타냈다. 터키 진보노조에 이어 27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프랑스 철도노조도 대규모 한국 정부 규탄 및 연대지지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 철도노조인 ‘쉬드 라이유(Sud Rail)’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영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코레일 노조를 지지하는 시위를 한국의 총파업 전날인 12월 27일 오후 5시반 파리 한국대사관 앞에서 가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쉬드 라이유(Sud Rail)’는 홈페이지의 국제부분 코레일 지지연대에 ‘국경 없는 연대 네트워크’의 전단지를 링크로 걸어놓고 강력하게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 전단지에는 ‘한국정부는 반노조 탄압을 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며 ‘투쟁이 조직되는 모든 직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철도노동자들도 자주 이에 직면 했었고 2009년, 이전 파업이 있었을 때, 한국정부는 범죄행위 고발, 부당한 투옥, 손해배상소송, 해고, 징계처벌 등 노조권 침해와 나아가 인권 침해를 거듭 반복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Read More

조용기 스캔들 폭로 전세계가 주목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 보이스가 11월 19일 한국 최대규모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Largest South Korean Church’s Embezzlement Scandal Just Got Worse 한국 최대교회 횡령스캔들 – 점점 더 악화일로!’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조용기 목사가 이미 혐의가 밝혀진 횡령과 탈세 혐의 이외에 더 큰 액수의 교회 공금횡령의 혐의가 있다는 장로들의 주장을 전했다. 교회 내부분쟁의 결과이겠으나 이전에 조 목사의 편에 섰던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새로운 폭로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다고 기사는 보도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이는 공금횡령의 일부는 또한 조용기 목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소문이 났던 프랑스의 한 오페라 가수에게 지급됐음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아울러 이 기사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 몇몇 트윗을 소개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글로벌 보이스의 이 같은 보도는 그 동안 전 세계적 유명세를 얻었던 조목사의 신앙과 명성에 큰 타격과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성희롱 못 견딘 여군 장교 자살, 알자지라 보도

세계적인 방송매체인 알자지라가 지난 10월 상관의 지속되는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오 모 대위의 기사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스트림 커뮤니티 회원인 @Metempirics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이 기사는 오 대위가 1년 가까이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가족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었다고 전한 이 기사는 한국 군대에서의 여군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었다. 문제가 있어도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상관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설하기를 주저한다고 지적하며 그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자살한 오 대위는 작년 12월 15사단 사단본부 부관참모부로 전입해 온 후 상관인 노 모 소령으로부터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 등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노 소령이 계속해서 야근을 시키며 성관계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견디지 못한 오 대위는 번개탄을 피우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죽음을 택했다. 오 대위는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에 시달렸다.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 시켰다. 상관의 여군 비하 발언이 듣기 싫고 영원히 저주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오 대위의 유가족이 이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게 전달해 손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함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Read More

삼성 근로자 죽음의 행렬, 국제적 관심

한국시간 31일 평소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던 삼성전자서비스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전태일처럼 못해도 선택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료에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조가 “삼성의 탄압이 죽음을 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삼성의 기업행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의 AP 통신 기사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AP 통신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부(부장 이승택)가 2009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전 직원 김경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 소식을 23일 전 세계에 타전했다. AP 통신은 ‘법원: 조사가 삼성의 건강 유해물질을 과소평가했다-Court: Studies understated Samsung health hazard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재판부는 삼성반도체 공장들에 대해 안전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가 작업환경의 건강 유해물질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그동안 반도체계의 거대기업이 자기들의 생산공장이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력을 훼손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재판부가 ‘김경미씨의 백혈병이 김씨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화학물질에 담그는 일을 오년 동안 해온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삼성공장에 대한 자체안전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보다 더 많은 독성 화학물질에 김씨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AP 통신은 삼성이 그 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위험량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혹은 다른 발암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재판부가 이는 삼성이 조사에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타전했다.

이번 AP 기사는 그 동안 휴대품과 전자제품 등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쌓고 있는 삼성의 비도덕적인 기업윤리와 기업행태가 세계 언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어 삼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NYT 밀양주민 ‘나를 죽이고 가야 할 것이다’

NYT 아시아판에서, 한국의 국정원 선거개입 및 윤석열 검사의 외압 폭로를 보도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와 대치중인 밀양 송전탑 투쟁 관련기사를 내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기사는 밀양 사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까지 상세하게 짚어 내고 있고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또한 ‘나를 죽이고 가야할 것이다’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최상훈 기자가 쓴 ‘송전선이 신설되는 가운데 한국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충돌도 커지고 있다-As Power Line Grows, So Does Fight Between Ancient and Modern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밀양 마을의 평화로웠던 모습, 송전탑 건설의 배경, 이치우씨의 분신자살, 그 후 주민들의 투쟁 모습, 주민들의 주장, 정부와 주민들의 충돌 배경 등을 고스란히 전하며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송전탑이 송전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고리 원전이 한국정부가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의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기사는 주민들의 열악하고도 처절한 투쟁 모습을 스케치 하듯 그려내며 기사의 방점을 두고 있어 송전탑 사태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국제적인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가 이같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와 수사압력, 밀양사태 등을 보도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분야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번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박근혜 정권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미주 한인 사회 종북몰이, 양철통 할베 미국에도 등장

미주한인사회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카시즘 선풍이 몰아치고 있다.

올 7월 엘에이의 한주간지와 미래신문이라는 온라인 신문을 통해 부정선거 규탄운동을 벌이는 미주희망연대,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 등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기사가 실린데 이어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군복입은 양철통 세력이 미국에도 등장해 부정선거 규탄 시위현장에 나타나는 등 미주 한인사회에 종북몰이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천안함이 피폭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문제제기한 존스홉킨스 대학의 서재정 교수를 종북이라며 퇴출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지난 18일 워싱턴 DC 미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목사들이 주축이 된 한미애국총연이라는 단체가 ‘종북학자 서재정, 이승헌 물러나야 한다’는 시위를 탈북난민인권협 등과 함께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종북몰이가 조직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극심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Read More

밀양사태, 한국 독재국가의 증거

지난 7일 밀양 사태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국이 인권 탄압국으로 돌아갔다며 체포 주민 및 운동가 석방을 강력 촉구했던 아시아인권위원회가 16일 재차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사중단과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전원개발촉진법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아시아 인권위는 밀양사태와 강정사태를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이는 한국이 ‘법치국가가 절대 아니고 권위주의나 심하게는 독재임을 알리는 강한 경고신호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밀양의 상황이 대단히 염려스러우며 더 악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고 영장도 없이 자기들의 신원을 숨긴 채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마을주민과 인권운동가들을 향해 임의적 체포, 감금, 협박, 폭행이 가해지고 있다’고 상황의 폭력성을 전하고 있다. 아시아 인권위는 법원조차도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보통 국제 포럼에서 경제 성장의 과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법치’국가임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지만 밀양과 강정 마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본다면 이 법치를 단지 법의 관점만 따르는 통치로 보거나 혹은 법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한국정부가 밀양 마을사람들이 강남지역의 땅주인이나 주민들이었어도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어 한국정부의 차별적 인권정책을 힐난했다. 이처럼 아시아 인권위가 연속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역행과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보인다.

Read More
Loading

시민의 목소리로 이어가는 언론

JNC TV의 취재와 보도에 힘을 실어 주세요.

후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