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법원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관들 미지급 임금 지불하라”, 샌프란시스코 기림비 소식, 다카 폐지, 이승우 변호사, 북핵 실험 외신 브리핑
지난해 9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 8일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막으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대는 끝났고, 이번 판결로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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