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온 조선학교 학생들이 북한에서 가져온 화장품과 쿠션 같은 기념품을 일본 간사이공항 세관에서 압수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 세관이 몰수한 기념품들을 이달 12일 학생들에게 주었다고 17일 NHK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당시 세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한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조치에 위반된다며 기념품을 몰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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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의 대법원 사법 농단 수사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부패 척결 운동이 대법원을 겨냥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호의적인 판결들을 얻어냈다는 주장과 관련 검찰이 그 몸통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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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법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법원이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와중에 이 변호사는 재판의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여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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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퇴임하는 안창호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추천권을 지닌 자유한국당이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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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소식을 보도한 외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AFP, UPI, 신화통신, 교도통신, 스트레이츠 타임스, 마이니치 신문 등 전 세계 유력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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