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가해자 기록하고 진실 규명해야”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가해자와 지휘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는 3일 오후 8시 (미 동부시간) 필라민주동포모임이 주관한 온라인 줌 특강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권오달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필라민주동포모임은 촛불혁명과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4·19혁명, 제주4·3 사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기억하고 정의롭고 건강한 동포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 문제를 연구해왔다. 현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반헌법 행위자 열전’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다.

그는 강연에 앞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을 소개하며 국가폭력의 가해자를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2013년 말부터 준비가 시작됐으며 2015년 공식 출범했다. 2017년 405명의 명단을 발표한 뒤 대상을 조정해 312명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차로 4권을 출간했다. 향후 군과 정치인, 중앙정보부와 경찰 등에 대한 기록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 작업의 범위를 국가폭력 전반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로 세월호 참사를 들었다.

그는 “세월호에서도 ‘가만히 있어라’가 나왔지만, 그 죽음의 역사는 한국전쟁 당시의 국가폭력과도 연결돼 있다”며 “가해자를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폭력 전체를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가해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학살 분야에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포함된 인물이 약 60명에 이른다고 소개하면서도, 실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 희생자 규모를 추산했다며, 국민방위군 사건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을 제외하고도 민간인 학살 희생자가 30만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숫자 역시 정확한 공식 통계가 아니라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팀의 추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추산을 해놓아야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아직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전쟁 이전에는 제주4·3 사건과 여순사건 등이 있었고, 전면전 발발 이후에는 국민보도연맹원 학살과 예비검속, 재소자 학살, 군 작전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부역혐의자 처벌 과정에서의 학살, 후방 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근리 사건 같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대규모 폭격에 따른 민간인 희생,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살, 인민군 및 좌익 세력에 의한 학살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 과정에서 ‘양민 학살’이라는 표현보다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민 학살이라는 표현에는 ‘빨갱이가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전쟁에서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비전투원이라면 그렇게 불법 처형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이념적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 인도주의와 민간인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4·19 이후에도 충분한 진상조사 못 해”

한 교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가 오랫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배경도 설명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회 차원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조사가 추진됐으며 당시 피해 신고가 113만명에 달했지만, 이 숫자는 중복과 과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당시가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때는 진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고,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들도 대부분 살아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후 군사정권 아래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민간인 학살 피해자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감시의 대상이 됐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지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이 방치되거나 위령비가 훼손되고, 유족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학살의 피해는 죽은 사람에게만 끝나지 않아”

한 교수는 민간인 학살이 희생자 개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삶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살 피해자 가족들이 오랫동안 가족의 죽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례들을 소개하며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죽음을 애도할 수도 없고, 왜 죽였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삶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에게조차 아버지나 가족의 죽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민간인 학살의 후유증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의 경험이 이후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측면과, 그곳에서 피어난 싹이 꺾이지 않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두 가지 측면이 현재도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가해자 이름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 교수는 과거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보상 문제는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졌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가해자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민간 차원에서 가해자 기록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과 경찰, 정보기관 등의 지휘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보도연맹 학살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희생자들의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누가 조직을 만들고 관리했으며, 전쟁 발발 이후 누가 예비검속과 체포, 분류 및 처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군과 헌병, 방첩기관 등이 체계적으로 작동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초기 민간인 학살의 체계적인 학살은 지휘계통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사건에서 정확한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가 모두 규명된 것은 아니며, 일부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제주4·3·여순사건부터 보도연맹·재소자 학살까지

강연에서는 제주4·3 사건과 여순사건도 상세히 다뤄졌다.

한 교수는 제주4·3 사건 당시 제주도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으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가 국제사회가 대규모 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제노사이드 협약을 논의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군의 진압 과정에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처형이 발생했으며, 이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세력 가운데 일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전향자 관리 조직으로 출발한 보도연맹이 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과 처형의 대상으로 변질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 대전형무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서도 재소자들이 학살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군과 경찰뿐 아니라 법무 행정 책임자들의 역할도 함께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작전 과정의 학살과 부역혐의자 처벌

한 교수는 기존의 민간인 학살 분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학살 가운데 보도연맹원이 희생됐다는 이유로 모두 보도연맹 학살로 분류된 사건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개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들을 무인지대의 유격대원으로 간주해 사살하는 방식의 학살이 있었다며 이를 “작전으로서의 학살”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이후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역혐의자 처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인민군 점령 기간에 강요에 의해 각종 행위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처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제 무기를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까지 부역자로 몰려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학살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

한 교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광산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학살과 유해 발굴이 이뤄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희생자의 유해조차 개인별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의 학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무 지명이나 넣고 학살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웬만한 지역에서 관련 기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살 피해를 단순히 숫자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00개의 우주가 파괴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각각의 희생자에게는 가족과 삶, 관계와 기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자료와 해외 한인사회의 역할도 논의

강연 후반부에는 미국 내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문제도 질의응답에서 다뤄졌다.

한 참석자는 90세가 넘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기록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다며, 미국 내 한인사회와 대학, 기관들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미국 자료를 포함한 현대사 자료를 수집·발굴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등에도 관련 자료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료 자체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이 여전히 완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간인 학살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이 이뤄지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피해자 보상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학살의 전체적인 구조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진상규명이 배상의 증거를 수집해주는 것으로 좁아져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들은 여전히 당당하게 살고 있고 가해의 문화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가해자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이 이후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서 시작된 폭력의 기억이 이후 한국 현대사의 여러 국가폭력 사건과 연결됐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국가폭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 폭력의 문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여성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학살만 이야기하고 성폭력 문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증언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기록도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을 당한 뒤 학살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앞으로 역사 연구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필라민주동포모임 측은 앞으로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되돌아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