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제재 조치 해제를 정부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5.24 제재 조치 해제 검토는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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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이 3일 자 사설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운 씨 번역을 참고로 주요 부분을 전해 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교등록금 무상화의 목적은 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배움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학교의 학생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선학교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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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의 보수 매체 중 하나인 The American Conservative(TAC)에 보도된 북미 관련 기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American Conservative는 2002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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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대학교 시몬천 박사는 JNC TV와의 인터뷰(녹음: 9월 22일)에서 3차 정상 회담을 평가했다.
시몬천 박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후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비유처럼, 3차 정상 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꺼져가던 북미대화를 살려낸 천재적인 역할을 했다며, 평양 공동 선언은 남북 관계의 발전이 바로 북미 관계의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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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 정상 회담이 평양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공동선언문의 합의 사항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추진,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 등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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