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 고든 창 더힐 기고문 정면 반박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매체 더힐(The Hill)에 실린 고든 창의 논평이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학조 주미 한국대사관 공공외교공사는 20일 더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저력 속에서 발전해왔으며 지금도 번영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거나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독립적인 사법부와 주요 정당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각국 지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49.4%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김 공사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정당한 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다”며 “이는 곧 한국 국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정적 도전을 극복한 국민의 저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떠받치는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불법 계엄령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탄핵됐다”며 “내란 혐의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심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지원이 거부됐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공사는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종교 시설을 급습했다는 주장도 허위’라며 ‘오히려 일부 종교계 인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민 다수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미동맹 약화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이 외교·안보의 초석임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취임 후에도 이를 거듭 확인해왔다”며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일정 조정도 양국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초석이자 지역 안정의 기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미래 협력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논평 기고자가 진정으로 한미동맹의 번영을 원한다면 근거 없는 비난을 확산할 것이 아니라, 동맹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지지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기고문 번역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민주주의는 번영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최근 더 힐에 게재된 고든 창(Gordon Chang)의 논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 그리고 한미 동맹을 부정확하고 오도된 방식으로 묘사하였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굳건한 저력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지금도 건재하다. 동시에 한미 동맹은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동맹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의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거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활기찬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어떠한 부정 행위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독립적인 사법부와 주요 정당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트럼프 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며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건전성을 재확인했다.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회복력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49.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정당한 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다. 그것은 곧 한국 국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중대한 헌정적 도전을 극복하며 보여준 국민의 저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떠받치는 신뢰를 폄훼하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조작된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탄핵되었다. 내란 혐의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심리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초석이다. 그는 다른 범죄 피의자와 동일하게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가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을 사찰하거나, 종교 시설을 급습했다는 주장도 명백히 허위다. 오히려 상당수 국민은 일부 종교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허위 주장과,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가하는 중대한 모욕과 공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와 안보의 초석임을 일관되게 천명해왔으며, 취임 이후에도 이를 거듭 확인해왔다.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중 균형 잡힌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 간 충분한 협의 끝에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다. 오산 공군기지 조사 역시 한국 측 관할 구역에 한정되었으며 미군 인원이나 장비와는 무관하다.

한미 동맹은 한국 안보의 초석일 뿐 아니라 지역 안정의 기둥이다. 양국은 굳건한 공동의 의지 아래 위협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미래 협력의 진로를 제시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자, 오래도록 동맹을 떠받쳐 온 초당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논평 기고자가 진정으로 한미 동맹의 번영을 바라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책임 있는 태도는 근거 없는 비난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지지하는 것이다.

김학조 –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공공외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