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진보단체·미주 학계, 검찰개혁안 전면 재검토 촉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의 내용이 촛불 시민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요구해 온 개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법안이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으며, 역사적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이 요구한 민주주의 핵심 과제…권력기관 개혁에서의 타협은 개혁 실패로 귀결”

북미 민주포럼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니라 촛불 시민이 요구한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에서의 타협은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 개혁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또한 ▲검찰 권력의 독점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체할 근본적 개혁안 마련 ▲촛불 시민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제시되었던 검찰개혁 원안 수준의 재검토와 추진을 요청하며, “검찰개혁은 어느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북미 민주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촛불 시민이 맡긴 권력을 그 기대에 맞게 사용하고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본질, 국민 의견 반영 필수”

미주 진보단체인 정상추 네트워크와 김용민 지지 해외동포 모임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수사와 기소의 명확한 분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은 역대 민주정부들이 수차례 시도했으나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혁안이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완전한 이행 ▲국회 법사위 중심의 투명한 여론 수렴 ▲명칭만 바꾸는 기만적 개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거나 ‘검사동일체’ 조항을 재삽입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실질적인 제도 완수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용두사미 검찰개혁 시도 규탄…촛불 시민들을 강경파로 몰아선 안 돼”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내외 민주 동포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최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본말전도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TF가 내놓은 2차 개혁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 법학자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까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탁회의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부 강경파의 반발’로 치부하는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개혁다운 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을 강경파로 매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편 가르기”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선거 당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가 ‘변심’한 것이 맞다면 기가 막히고 충격일 수밖에 없다”며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일제 잔재이자 적폐인 현재의 검찰 시스템을 해체 수준으로 혁파하고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주저 없이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대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을 방해하거나 개악을 시도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히 규탄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역사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경고했다.

“학계 참여와 서명운동 시작…졸속 검찰개혁 입법 시도, 학자적 양심 걸고 반대”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음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득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개혁 대상인 검찰을 논의의 장에서 배제하고 참회의 자리에 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협의회는 또한 각계 재야 시민사회와 법 전문가 그룹이 개혁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득권층은 ‘사활’을 걸고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개혁 지연은 실패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정치검찰이 탄압했던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군 ‘하나회’ 청산과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압력을 높이기 위해 미주 지역 교수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 입법 시도에 우리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결연히 반대를 표명한다”며 “이를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나 법기술도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는 다음 온라인 서명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https://forms.gle/aSkALHrEhKMvEMQw5

약 1년 4개월 전 590명의 서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던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협의회가, 민주·진보 정권으로 바뀐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련의 국내외 반발과 서명운동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으로서 검찰개혁이 얼마나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미주 학계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북미 민주포럼 시민 촉구문]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ㅡ 촛불의 약속을 다시 세우길!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기관을 시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촛불 시민들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였다.
우리는 그 역사적 요구가 마침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
대통령 또한 분명히 약속했다.
검찰 권력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권력기관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해 통과시킨 검찰개혁안은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 권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권력 구조를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개혁은 절반의 개혁으로 완성될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에서의 타협은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우리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촛불 시민의 기대와 역사적 약속을 끝까지 완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정치적 결단이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촉구한다.
첫째, 현재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 개혁의 방향을 재정립할 것.
둘째, 검찰 권력의 독점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안을 다시 마련할 것.
셋째, 촛불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제시되었던 검찰개혁 원안 수준의 개혁을 다시 검토하고 추진할 것.

검찰개혁은 어느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제다.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촛불은 여전히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촛불 시민들이 맡긴 권력을,
촛불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사용해 주기를.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주기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그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9일

북미 민주포럼

2.
검찰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해외 각지에서 고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해 온 재외동포들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접하며 우리는 깊은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은 역대 민주정부들이 수차례 시도했으나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던 시대적 과제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 기회를 실기하고 훗날 다시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진영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주고 정권 교체를 이룩한 민심은 명확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법과 제도로 완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개혁을 완성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본질적 원칙이다. 해방 이후 비정상적으로 검찰에 집중되었던 비대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분리를 통해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결정하라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개혁안에는 개혁 대상인 검찰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중대 사안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논의를 재개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입법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3. 명칭만 변경하는 ‘기만적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안기부 해체하고 국정원을 창설했던 것처럼 내용과 형식면에서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특히 검사동일체 조항의 재삽입 시도는 검찰의 집단주의와 권력 집중을 공고히 하려는 퇴행적 조치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4.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모든 법안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통해 탄생한다. 광장에서 개혁을 염원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개혁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개혁은 흔들리지 않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5.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 특정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권력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단단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깊이 새기고, 진정한 검찰개혁안을 다시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3월 12일

정상추 네트워크,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모임

3.
검찰개혁 공약 제대로 이행촉구 성명

개혁다운 개혁요구를 강경파라니, 용두사미 검찰개혁 시도 규탄한다!

우리 국내외 민주 동포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최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본말전도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TF는 2차 개혁안을 냈으나,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법률전문가, 법학자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까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라고 치부하며 곧 본회의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일부 언론까지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일부 강경파” 운운 편들며 압박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개혁다운 개혁’, ‘약속한 개혁’의 요구가 ‘소수 강경파’ 주장이라니, 검찰개혁을 목청 껏 외친 촛불 응원봉 시민들과 다수 국민이 소수 강경파란 말인가! 그러면 ‘온건파’의 정체는 무엇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구태적 현상이다. 오호 통재라!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우선 개혁대상인 검사들이 안을 만든 것부터 어불성설인데, 핵심 내용도 무늬만 개혁으로 지적된다. 간판만 바꿔달아 검찰과 검사의 기득권 유지, 나아가 권한 확장과 장차 권토중래의 저의를 ‘공소청’과 ‘중수청’ 설계에 교묘히 숨겨뒀다는 분석이다.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전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수사와 감독의 상위 기관화를 노린데다, ‘검찰 중수부’ 확대 부활의 꼼수로 포장한 의심까지, 얼마나 음흉한 반개혁적 안(案) 인지를 확인할 진대, 이에 눈감으면 온건파, 지적하면 강경파요 ‘반명’ 아니냐는 기괴한 편가르기 논리까지 난무한다.

우리는 TF를 산하에 둔 감독자인 김민석 총리의 진심과 노림수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 한편, 그 배후가 누구인지, 설마하니 ‘검찰개혁의 기수’로 확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개악안을 용납하고 추인한 것인지. 이른바 ‘거래설’까지 나도는 전혀 믿고싶지 않은 현실에 당황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앞서, 선거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철저한 검찰 개혁론자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변심’한 것이 맞다면, 기가 막히고 충격일 수밖에 없다.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외과수술적 개혁” 등의 묘한 언급으로 검찰개혁에 혼선을 주고 동력을 떨어뜨려 갈등과 분열이 커진 탓이다. 청와대 민정라인에 검찰론자들이 포진하고, 법무장관의 잇단 검찰개혁 제동 발언이 나온 터에 국회가 아닌 정부주도 개혁안 추진과 모호한 보완수사권 태도 등을 수상히 여긴 전문관찰자들의 우려와 예고가 역시나 적확했단 말인가.

우리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내란획책에 맞선 의로운 시민들 힘으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초심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나 어느 개인을 위한 것도, 통합 대상일 수도 없는 개혁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혁다운 제대로 개혁의 외침을 ‘강경파’로 모욕하지 말라! 일제 잔재요 80년 적폐인 검찰의 해체적 혁파, 완벽한 수사기소분리 개혁을 주저말고 이행하라!.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사회대개혁의 요체인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무리, 검찰 개악을 시도하는 어떤 세력도 규탄하며 미련없이 지지와 기대를 철회할 수 있음을 역사 앞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년 3월 10일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Korean Canadian Democralic Community Roundlable Conference

4.

검찰개혁의 위기
지금 검찰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라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검사와 다르다!” 라는 안이한 사태인식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지연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과 그 해악을 직접 국민께 호소 드리고자 나섰습니다.

1. 기득권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 개혁의 대상인 검사를 검찰개혁 주체세력으로서 핵심 논의의 장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설 곳은 논의의 장소가 아니라 참회의 장소입니다.

2. 각계 각층 재야 시민 사회와 법 전문가 그룹이 검찰개혁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3. 어떤 개혁이든 정권초기에 전광석화처럼 추진하지 못하고 ‘좌고우면‘ 하면, 개혁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은 ‘사활‘ 을 걸고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4.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검찰이 죽이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무차별한 수사와 기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법무부장관 조국 대표의 포악한 멸문지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년 넘게 지켜왔던 기득권을 검찰이 순순히 내놓을 리 만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합니다, “혁명이 아닌 이상,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는 말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법관들을 거론합니다!
대통령은 운좋게도 정의로운 판사를 만나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통령의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운 나쁜‘ 이들은 감옥에 갔고, 때론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핵심은 우리 국민의 운명을 ‘운‘ 에 만 맡길 수 없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system) 개혁을 완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검찰과 다르다” 는 말은 흔히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자‘ 들의 언사로, 지금 ‘잘 드는 칼을 내 편으로, 혹은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군 ’하나회‘ 청산과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혁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여 국민에게 닥칠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역사의 당위인 검찰개혁을 주저한다면, 우리 국민은 개개인 권리의 수혜자보다는 또 다시 검찰권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민은 개혁의 도정에서 상정되는 소위 ‘검찰 발’ 부작용을 기꺼이 감수할 것 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믿고 가는 것’ 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표현처럼, 지금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 란 말이 가슴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스러져 갔던 수많은 애국시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이란 말 처럼,
<주권재민> 의 대원칙이 검찰개혁의 입법과정에서도 엄정하게 관철되길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의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우려와 관심의 시선이 이런 엄중한 경제 위기 사태에 쏠린 이 상황에서, 굳이 ‘개악’ 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 입법시도에 우리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결연히 반대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명확한 분리이며, 이를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나 법기술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6 년 3월 10일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