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보 단체들 “국회, 사법개혁 3법 즉각 통과시켜야”

해외 진보 단체들이 25일 국회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LA 촛불행동’, ‘토론토 시민연대’, ‘시애틀진보연대’, ‘이재명 지지하는 북미동포모임’ 등 북미·아시아 지역 16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는 사법개혁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돌파 공약, 해수부 이전, 국무회의 및 각 부처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전면 중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을 추진하며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개혁 대상이었던 사법부와 검찰이 여전히 기득권 구조 속에서 개혁되지 않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를 형법에 한정하는 수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형사·민사 영역을 불문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개혁 취지를 약화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피고인이 총기 사용과 국회 강제 진입 등을 지시해 다수 시민이 부상하고 국회 건물이 파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65세의 고령과 초범이라는 사유를 들어 형을 감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의 중대성과 치밀한 사전 계획,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윤석열에게 감형 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징역 7년 형량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는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 룸살롱 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지귀연 판사에 대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제 법이 법관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LA 촛불행동, 토론토 시민연대, 시애틀진보연대,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 미주지역 5·18광주 민주항쟁동지회, GLOBAL Alliance for Korea Peace 등 16개 해외 진보 단체가 참여했으며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사법개혁 3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 공약, 해수부 이전, 국무회의 및 각 부처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전면 중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실질적인 공약 이행과 민심을 헤아리는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개혁의 대상이었음에도 전혀 개혁되지 않은 채 각종 폐해를 낳고, 기득권을 이용해 국민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시급하다.

AI 시대에는 세계가 1년 단위로 급변하고 있다. 무역, 경제, 국제정치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이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검찰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국민에 의한 강제적 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국회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즉각 통과시켜라. 판검사는 성역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엄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를 형법에만 한정하는 수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법왜곡은 형사와 민사에서 그 본질과 폐해에 차이가 없음에도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은 개혁의 취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반쪽짜리 입법이다.

2. 국회는 내란 가담자들이 2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하라.

우리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은 총을 쏘라, 문을 부수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명확히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다쳤다. 국회 건물은 계엄군에 의해 파손되었고, 전 세계에서 국민들은 내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날까지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65세의 고령과 초범이라는 사유를 들어 내란 수괴에게 감형 요소를 적용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으며, 내란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이 신속히 결집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3. 2025년 대선 전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는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약 6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모두 열람했는지 의문이며, 초고속·졸속 판결로 대선 이전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4. 공수처는 지귀연 룸살롱 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이제 법이 법관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다. AI 시대에 시민들은 법을 더 많이 공부하고 있으며, 판·검사들의 봐주기 판결 또한 간파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사법부와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라.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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