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 ‘한국전쟁 공식 종식이 평화의 출발점’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2025년 추계포럼이 10월 24일(미 동부시간)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열려, ‘트럼프-이재명 시대 남북미 평화공존 방안’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연방 하원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을 비롯해 주디 추, 데이브 민, 마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공화당 측 공동발의자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이 축하 영상과 축하 서한을 전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축사를 전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KAPAC 추계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 생일을 보낼 수 있어 영광”이라며 “29년 동안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특히 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놓기 전에는 평화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접근을 해왔지만, 그것은 실패했다”며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소개하며 “이 법안은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약 10만 명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그리고 1953년에 끝나지 못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은 사실상 멈췄지만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며 “이제는 그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엄격히 감시받는 제한된 핵무기만 보유하고 추가 개발을 중단한다면 그것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로, 한반도 평화법안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합리적인 대화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또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 회기에는 52명, 현재는 4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이는 미국이 ‘가장 오래된 전쟁’, 즉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등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3년에는 한국 국회의원 166명이 한반도 평화법안의 재발의를 환영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셔먼 의원은 일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전쟁을 끝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상호적인 조치”라며 “북한은 우리와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과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는 북한에 단 한 푼도 전달하지 않으며, 양측이 평등하게 전쟁 상태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어려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상태가 끝나면 주한미군 주둔이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안은 주한미군의 지위나 해외 미군 주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전쟁 상태가 필요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은 지부티, 폴란드, 카타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며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하며 전쟁 종식을 약속했다”며 “한반도 평화법안은 이 약속을 지지하며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협력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셔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한국 국민은 위법한 계엄 시도에 맞서 계엄령 저지 표결과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는 한국이 안전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쟁 상태의 공식적 종식은 신뢰를 구축하고,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데 핵심적”이라며 “의회와 행정부가 판문점에서의 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셔먼 의원은 “KAPAC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장애물이 있더라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통일되고 민주적인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전쟁의 종식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핵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브래드 셔먼 의원 발언의 번역 전문이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APAC 추계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 생일을 보낼 수 있다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멋진 이름의 도시 셔먼 옥스(Sherman Oaks)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더불어 앤디 김 상원의원, 주디 추, 데이브 민, 루 코레아, 마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그리고 이 법안의 공화당 측 공동발의자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제 친구이자 KAPAC 회장인, 최광철 회장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인사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9년째 미연방 하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기간 내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줄 때까지 평화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책상을 두드렸지만, 지난 29년간 그 접근법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하고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약 10만 명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1953년에 끝나지 못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촉구합니다.

전쟁은 사실상 멈췄지만,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된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북핵문제라는 궁극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일부는 “김정은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 그는 독재자다”라고 말하지만, 평화는 친구가 아니라 적과 맺는 것입니다. 외교란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21세기 내내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를 줄여 ‘CVID’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그토록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오히려 지난 25년간 상황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북한이 엄격히 감시받는 제한된 핵무기만 보유하고 추가 개발을 중단한다면, 그것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반도 평화법안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법안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늘어나며,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은, 지난 회기 52명, 현재 45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이 마침내 ‘가장 오래된 전쟁’, 즉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2022년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71%의 국민이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등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강력히 지지하는 대통령들을 선출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166명이 이 법안의 재발의를 환영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들의 의회 내 동료들이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 지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35명의 공화당 의원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전쟁 종식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953년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상호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공식적인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의 공식적인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북한에 단 한 푼도 전달하지 않으며, 양측이 평등하게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어려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전쟁 상태를 끝내면 주한미군 주둔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안의 제6조는 “이 법은 주한미군의 지위나 다른 해외 주둔 미군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조항은 없어도 되지만, 비판가들을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미국 군사 기지를 두기 위해서 반드시 공식적인 전쟁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미국은 지부티, 폴란드, 카타르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는 전쟁 상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도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는 과거 전쟁 상태였지만 194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위 공약과 나토(NATO)를 비롯한 여러 동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공식적인 전쟁 상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며, 우리의 굳건한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며 전쟁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이 약속을 지지하며,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의미 있는 외교적 협력을 추진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제 발언과 생일 축하 전에 보여주신 영상—한국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제 연설—도 감사히 보았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시도하며 국가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그 시도를 저지하는 표결과 이후의 탄핵을 통해, 한국 국민과 국회가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로 그 국회의원들은 1953년부터 이어져 온 공식적인 전쟁 상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전쟁 상태의 공식적인 종식은 신뢰를 구축하고,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데 핵심적입니다. 미 의회와 현 행정부는 판문점에서 이뤄낸 진전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야 하며, 저는 그 진전이 다시 불붙고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히 KAPAC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마주하겠지만,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통일되고 민주적인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953년 전쟁의 종식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핵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