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C TV, 12년간 검찰개혁 선봉에 선 김용민 의원에 감사패 전달

미주 지역 진보 방송사 JNC TV는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방문해, 지난 12년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김용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는 JNC TV 로라 장 이사가 직접 전달했다.

JNC TV 측은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싸워온 의원”이라며 “검찰개혁의 역사를 이끌어온 소신과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12년간의 검찰개혁 여정 — ‘검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용민 의원의 행보는 ‘검찰개혁의 역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검찰권 남용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12년간 검찰개혁을 위해 걸어온 길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유우성 사건) 변호인단 참여
   →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작 문제를 폭로하며, ‘검찰의 책임 회피와 권한 남용’ 문제 공론화.

2. 2017년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사건 재조사.

3. 2019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 제도 개혁의 청사진 마련.

4. 2020년 – 제21대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공약 발표, 국회의원 당선.

5. 2020년 12월 19일 – 21대 국회 최초로 「검찰청법 폐지법안」 대표 발의.

6. 2021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당내 검찰개혁 중심축으로 활동.

7. 2021년 –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공동 주최

8. 2023년 – ‘검사독재 규탄대회’ 연설, 검찰권력 집중의 폐해 비판.

9. 2023년 –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발의, 헌정 사상 최초.

10. 2024년 – 제22대 총선 검찰개혁 공약 발표.

11. 2024년 – 원내정책수석으로 검찰개혁 TF 출범.

12. 2025년 6월 11일 – 22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및 「공소청 신설법」 재발의.

13. 2025년 – 검찰개혁 토론회 주최, 관련 법안 통과 위한 여론 조성.

14. 2025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 검찰개혁 TF 단장.

15. 2025년 9월 26일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70여 년 만에 검찰청 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됨.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민주주의의 균형 회복”

김용민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안」에서 “검찰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기존 검찰청 조직을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은 검찰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수사 기능 기관에 이관되어야 하며,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의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소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고, 기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의 차관급 대우 명문화와 인사 개입 금지, 겸직·파견 제한 등으로 ‘엘리트 사조직화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5년 7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70여 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검찰권 남용과 권력 독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70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치는 것이 위험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친일 경찰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임시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했다”며 그 결과 검찰이 사실상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 정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완전히 분리해 권력의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권력 분산을 통해 부패와 권한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헌법적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개혁이다”

검찰개혁이란 단어는 때로 논쟁의 중심이었지만, 김용민 의원에게는 ‘민주주의 완성의 길’이었다. 그는 정치적 불이익과 공격 속에서도 “권력기관의 투명한 통제 없이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2025년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수사권이 완전 분리된 제도적 개혁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이면에는 김용민 의원의 빛나는 노력이 있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순간, 김용민 의원은 감격에 오른손 주먹을 높이 들어 환호했다.

“역사는 개혁의 흔적을 기억한다” 

JNC TV는 이번 감사패에 대해 “검찰개혁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중심에 선 김용민 의원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며, “의원님께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헌신하시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그 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참고로, 감사패에는 핵심 내용만 새겼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라 장 이사는 전달식에서 “김용민 의원께서 지난 12년간 검찰개혁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며 “미주 한인사회 역시 그 뜻을 함께 기억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JNC TV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지속적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에게 감사패 전하는 로라 장 JNC TV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