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북 비핵화는 장기 과제…우선 핵 동결 합의로 현실적 접근 필요” — KAPAC 2025 추계포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4일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2025 가을 포럼 및 리더십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정상 간 직접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이며,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 직접 협상은 한반도 평화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높이 평가하며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하노이 회담 실패는 안타까웠지만, 북미 정상 간 직접 협상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 했지만, 미국 내 정치 상황과 강경파의 영향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 청문회 등 국내 정치 스캔들에 신경이 쏠린 사이, 존 볼턴 등 강경파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협상이 무산됐다”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성과 없이 귀국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시 미국 여야 정치권과 주요 언론이 ‘나쁜 합의보다 결렬이 낫다’며 트럼프를 칭찬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반도, 세계 안보 모두에 손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 핵 전문가의 참관이 논의됐으나, 단계적 접근 대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며 “당시 합의에 서명했다면 북한의 핵 능력 확산을 막고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강화됐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 ‘노딜’은 미국에도, 한국에도, 세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오는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한미 및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비핵화는 장기 과제이지만, 우선 핵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처럼 현실적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하와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경보가 울리자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은 즉각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핵전쟁의 위험은 상상 이상으로 현실적이며,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KAPAC 회원들과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양당 의원들의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달 말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