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의원, “한국 이제는 실용적 중견국 외교로 전환할 때” — KAPAC 2025 추계포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24일 주최한 2025 추계 워크숍에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단순한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국제 공공재 제공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19세기 유럽의 강대국 정치가 21세기 인도·태평양에서 되살아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간 세력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국가들은 힘의 논리에 직접 노출되고, 다자주의의 보호막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 효율성 대신 안보가 중시되는 시대”라며 “경제 블록화와 핵심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일종의 ‘전시 경제 체제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이 본토 방어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이 틈을 일본이 노려 사무라이 국가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미사일 도입과 핵잠수함 보유 추진 등 최근 안보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일본은 중국과의 세력 경쟁에 뛰어들면서도 경제 협력에서는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은 자유무역의 대표국가를 자처하며 이미 150개국과 ‘일대일로’ 협정을 체결했다”며 “AI,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대국 정치의 귀환 속에서 김 전 의원은 “한국이 이제는 실용적인 중견국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의 진보정부들이 평화와 통일의 대담한 외교를 시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이고 조용한 평화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같은 절차적 합의 없이도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실질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실용성을 보였다”며 “이는 ‘요란한 통일정책’에서 ‘조용한 평화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후·공급망 협력 같은 새로운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며 “한국이 ‘그린 뉴딜’ 중심의 평화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중견국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APEC 회의를 계기로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중견국 협력 포럼’을 제안해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민주주의와 보건·팬데믹 대응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강대국이 협력을 포기할 때 중견국이 그 공간을 메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자주국방과 평화협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품격 있는 중견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