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이재명 시대 한반도 평화·관계정상화” 논의 KAPAC 2025 추계포럼 성료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미동부 24일 저녁 7시 “트럼프-이재명 시대, 남북미 평화공존을 위한 교류와 관계 정상화 전망”을 주제로 2025 추계포럼 및 리더십 워크숍을 줌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미국·캐나다·브라질·영국·남아프리카 공화국·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호주 9개국에서 220여 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주디 추·메를린 스트릭랜드·데이브 민 민주당 하원의원과 앤디 빅스 공화당 하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이 초당적 지지를 표명했다.

“비핵화 전제조건, 한반도 평화 진전 가로막아”

기조연설에 나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29년간 미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의 접근법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절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묶여서는 한반도 평화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판문점에서 불타올랐던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기대하며, KAPAC과 함께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이재명, ‘악마의 저주’ 풀 절호의 기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한반도 분단에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하노이 회담 당시 존 볼턴이 테이블을 엎은 이후 북한 핵무기가 100개 단계까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전제로 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미 의회의 초당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억지와 대화 안정과 평화 선순환 이루어야 ”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은 도발을 억제하는 안전판이자, 대화를 가능케 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동맹이 든든할수록 대화는 더 담대해지고, 대화가 진전될수록 동맹은 더 넓은 협력으로 확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억지와 대화, 안정과 평화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남북 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불안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다가오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평화법은 막히고 꼬여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열쇠이자 제도적 장치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앤디 빅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기간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열기 위해 과감하고 관습을 탈피한 조치를 취하려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의지를 지지하며 “오늘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비전을 이어가는 책임은 양국 모두에게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요구하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해 외교를 촉진해 지속적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때가 한참 지났다.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한반도평화법 같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70년 전에 사실상 끝난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며, 해당 법안 추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맞았던 경우는 1998~2000년 김대중-클린턴 시기뿐”이라며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지금이 ‘악마의 저주’를 풀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조용한 평화정책으로 전환 필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와 강대국 정치 부활 속에서 한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 한가운데 놓여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진보 정부와 달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 않는 실용적 대북정책, ‘조용한 평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욕심을 내지 않는 정책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중견국 외교를 주도하고,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RA법 관련 왜곡 보도 반박

KAPAC 법률위원장 박동규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조선일보의 FARA법 관련 보도를 허위 사실에 근거한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KAPAC은 미국 정부와 의회도 독려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그 어느 정부 기관으로 부터도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 운동을 하는 유권자 운동단체로서 민주주의와 평화 이슈에 대해 입법 지지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 기업 이익단체를 대변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대리인(에이전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일보 등 KAPAC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공격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 법무부나 FBI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비영리 단체의 정당한 정치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의회 한반도평화법안과 전망” 주제 강연

최광철 KAPAC 대표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미북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이 예상되고 있다”며 “판문각 회동이 원산, 갈마 회동으로 이어지고 평양, 서울, 워싱턴 회동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KAPAC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평화를 지지하는 친한파 의원들을 어떻게 결집시켜왔는지 그간의 전략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초당적 의원 네트워크 구축 과정과 의회 내 영향력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 대표는 KAPAC의 미래 비전으로 미국 전역 50개 주에 튼튼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각 주별로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풀뿌리 차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방 의회 차원의 정책 결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연 말미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KAPAC의 활동 방향과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