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민주포럼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국힘 의원들 즉각 고발하라” 긴급 성명

북미 민주포럼은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행동을 “민주주의 의사 절차를 유린한 폭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국회 법사위원 곽규택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의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함과 막말을 쏟아내며 회의 진행을 봉쇄했다”며 “이는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가 명백히 금지하는 회의 방해 행위로,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미 민주포럼은 곽규택 의원이 회의 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병원은 가보셨냐”, “귀먹으셨냐”,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직무 공정성을 근거 없이 공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신공격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또 “국민의힘은 정당한 항의를 넘어 권한을 방패삼아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으로, 법과 규칙을 무력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포럼은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방해 행위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 ▲사법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 ▲국회는 폭력과 고함으로 회의 절차를 유린하는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으며, 민주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의 불법적 회의 방해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포럼은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국회 질서와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회 법사위원 곽규택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의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북미 민주포럼

《긴급성명서》

국회법 질서 유린한 국민의힘, 즉각 고발하라

― 국회 선진화법 위반, 나경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민주주의 의사 절차를 송두리째 유린한 폭력적 행태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함과 막말을 쏟아내며, 위원장이 증인석을 바라보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막아섰다.

이는 명백히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가 금지하는 회의 방해행위이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질의 중 지속적인 소란을 야기하고 증인의 발언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회의를 방해했다.

더 심각한 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한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이다.

“병원은 가보셨냐”, “귀먹으셨냐”,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 등의 폭언과 위협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한 곽규택 의원으로 부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직무 공정성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항의할 권리를 넘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방패삼아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며, 법과 규칙을 무력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이에 북미 민주포럼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방해행위를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라.

2. 사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나경원 의원의 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하고 가중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법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3.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의 질서와 의사 절차를 폭력과 고함으로 유린하는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라.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없고, 민주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한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불법적 회의 방해는 결국 자신들이 지켜야 할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해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미 민주포럼은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국회 질서와 민주주의 절차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연대와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5년 10월 19일

북미 민주포럼 대표 강준화 외,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