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국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안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에 관세 문제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현지 교민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며 “태어날 때부터 한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2세들이 국적 이탈 시기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2세, 3세 교포들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고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한 채 국적 이탈 시기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군 복무 의무나 외국 내 공직 취임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부·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교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해외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국적 문제로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관세 관련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언주, 김준혁, 전용기 의원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달라스 한인회관에서 달라스 한인회 주최로 열린 교민 간담회에도 참석해 해외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교민들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2세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당 문제가 불과 나흘 만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동포 간담회의 실질적 의미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