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민주포럼, 고든 창 칼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독” 강력 비판

북미 민주포럼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고문 오안나 변호사는 15일 미국 시사매체 「더 힐(The Hill)」에 실린 고든 창 칼럼을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한국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하고 무책임한 외부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제가 된 칼럼은 8월 15일 게재된 글로, 창 변호사는 2021년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는 발언과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유지하게 했다는 과거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또한 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며(spurious charges of “insurrection”),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이라는 허구의 서사를 만들어냈다’는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KAPAC 법률고문 오안나 변호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고든 창의 「반미 성향의 한국 대통령, 워싱턴 방문 예정」 칼럼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며, 주권국가인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하고 무책임한 외부 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령 선포 및 권력 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파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가족은 불법 주가조작, 부동산 사기, 마약 밀수 의혹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단순한 정치극이 아니라 정의와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으며, 다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부 훈련을 조정하는 것은 동맹 약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더 이상 외부 논객의 냉전식 강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부패에 대한 단죄, 민주주의 원칙 회복, 원칙에 기반한 외교정책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북미 민주포럼(대표 강준화)도 17일 ‘고든 창(Gordon Chang)의 이재명 대통령 향한 망언에 대한 북미 민주포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며, △한미동맹의 토대는 맹목적 추종이 아닌 상호 존중, △전직 대통령 구속은 민주주의 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 △고든 창의 주장은 객관적 분석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 등 네 가지 입장을 밝혔다.

북미 민주포럼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반미가 아니라 자주와 평화, 호혜적 동맹”이라며 “고든 창 칼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재명 대통령을 왜곡하며 ‘반미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왜곡과 모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고문 오안나 변호사

<고든 창의 왜곡된 주장: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한 외부 간섭>

2025년 8월 15일, “더 힐(The Hill)”에 실린 고든 G. 창의 칼럼 “반미 성향의 한국 대통령, 워싱턴 방문 예정”은 단순한 오류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주권국가인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하고 무책임한 외부 간섭입니다.

창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적”이고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했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의 글은 정보에 기반한 지정학적 분석이 아니라, 마치 냉전 시대의 선전물처럼 읽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과 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는 고든 창이 말하는 ‘좌파의 쿠데타’가 아닙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시도한 것을 포함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고 파면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혼선이나 정치적 이견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헌 행위였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계획에는 대규모 시위 진압, 국회의원 협박 및 정치적 반대자 무력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월권 행위였습니다.

창은 윤석열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투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느 정상적인 민주국가도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판자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증거 조작, 검찰 권력을 동원한 부인의 금융범죄 보호, 불법 주가조작 및 부동산 사기 은폐 등이 포함됩니다. 그의 부인과 처가는 마약 밀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정치극이 아니라, 정의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몰락을 “좌파의 쿠데타”로 묘사하는 것은, 그를 파면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사법제도에 대한 모욕이며, 권위주의를 거부한 한국 시민들의 수많은 민주적 저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분명히 존중하며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워싱턴의 군사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부 군사훈련을 재조정하는 것은 동맹 파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외교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창이 사용하는 선동적인 언어와 논리입니다. 그는 정파적인 인용만을 반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기술하며, 여당 전체를 ‘좌파 독재’로 낙인찍는 극단적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 정치적 폭력과 극단적 분열을 초래한 바로 그 방식입니다.

한국은 군사독재와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워온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주권 국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기소는 반미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고든 창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전 정권의 선전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함으로써, 그의 글을 단순한 착각을 넘어서 위험한 정치적 선동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한미 간 신뢰를 해치고, 한국 내 반동세력을 조장하며,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합니다.

고든 창이 정말로 한미동맹을 아낀다면, 그는 한국 국민의 선택과 그들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은 전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거짓 프레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 논객의 냉전식 설교나 강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실현하려는 것은, 부패에 대한 정직한 단죄, 민주주의 원칙의 회복, 그리고 굴종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외교정책입니다.

고든 창(Gordon Chang)의 이재명 대통령 향한 망언에 대한 북미 민주포럼 성명문

최근 미국 「더 힐(The Hill)」에 게재된 고든 창 변호사의 칼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재명 대통령을 왜곡하며 ‘반미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왜곡과 모독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호 존중에 기초한 동맹을 지향하는 지도자입니다. 특정 발언을 왜곡하여 대통령을 ‘반미’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정치적 선동일 뿐입니다.

둘째, 한미동맹의 토대는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입니다.

주권과 안전을 위한 훈련 조정이나 기지 운영의 투명성 요구는 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불평등 요소를 바로잡아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흔들림 없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따른 전직 대통령 구속이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은 민주주의 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고든 창의 주장은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내 특정 정파의 도구가 아니라, 자주적 민주국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대하지 않지만 맹목적 복종을 강요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주와 평화, 그리고 호혜의 동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미래를 열어갈 길입니다.

2025년 8월 17일

북미 민주포럼 대표 강준화 외,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