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동포들, 조희대 탄핵 및 윤석열 재구속 촉구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 애쉬필드 연합교회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근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법관 탄핵 및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귀연 &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 탄핵’ 및 ‘내란수괴 재구속’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성명서 낭독, 자유발언, 구호 제창, 합창 등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회는 한준희 목사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됐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정의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뛰어들어 압도적인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를 파기환송 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이 단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은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공범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사법 내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박미미 씨는 “내란의 핵심 배후는 김건희이며, 그녀를 구속 수사해야 진정한 내란 진압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고보 장 씨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1939년생 강기호 씨는 “해방 이후 단 한 명도 친일파가 처벌받지 않은 역사 속에서 지금의 사법부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며, “시드니 동포들이라도 민주주의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데레사 하 씨는 “아이들을 기계처럼 교육시키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봐왔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세대 교육과 인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현장을 채우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귀연 판사 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 탄핵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며,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사법부 규탄 성명서]

12.3 내란이 일어난 후 서부지법 폭동 내란, 한덕수.최상목의 거부권 내란, 지귀연.심우정의 윤석열 탈옥 내란에 이어 희대의 사법 내란까지 일으킨 대법원장 조희대를 규탄한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뛰어들어 압도적인 지지율 1위의 대선후보를 파기환송 시켰다. 그것도 단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으로써 말이다. 법원이 국민들의 선거권을 가로채는 이런 위헌적이며 비상식적인 행태로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조희대는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어젯밤엔 법원이 적법 절차에 의한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의 ‘새로운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또 다시 희대의 판결을 내렸다. 내란공범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 하는 내란정당 지도부의 요구에 부응해 법원이 대선에 뛰어든, 또 한번의 파렴치한 행태다.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안하무인식 정치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며, 밀실재판, 특혜재판으로 내란세력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검찰, 언론에 이어 스스로를 새로운 개혁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부터 적폐 사법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처절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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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국회는 내란수괴를 탈옥시키고 온갖 특혜까지 제공한 지귀연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국회는 희대의 판결로 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와 대법관 9명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민주적 절차 무시하고 한밤중에 대선후보 교체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해체하라!

사법부에 경고한다. 재판으로 정치질 하지 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

2025년 5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드니 동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