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촉구 유엔 청원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 요약문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3일) 중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총 5건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권과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일 만에 6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고 유죄 취지 판결을 확정한 것은 “절차상·실무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원문에 따르면, 재판 일정은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잇따라 잡혀 있다. 이는 후보자의 유세 활동뿐 아니라 유권자 간담회와 TV 토론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로, UN이 정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 같은 신속·집중 재판은 대선 이전에 유력 야당 후보를 사실상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따라 청원단은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공식 서한을 발송,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청원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가진 해외 동포와 국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이는 영문으로 이름·성, 성별, 거주 국가·도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청원 마감 시한은 한국시간 5월 8일 오전 1시(미 동부시간 5월 7일 정오)이며, 같은 날 미 동부시간 오후 UN 온라인 제출 후 저녁에 줌(Zoom)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해당 청원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forms.gle/6osAJP9rFdiKw5L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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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6월 3일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 절차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의원의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일 만에 6만여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을 확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만을 대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총 5건의 재판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권과 유권자와의 소통권, 토론 참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로, 민주적 선거 원칙에 반하며 유엔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기준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속·집중 재판은 대선 이전에 유력 야당 후보를 사실상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청 사항: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조치는  (1.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운동권 보장,  2. 동등한 민주적 참여권 보장, 3.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보장)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 청원인 모집 안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권을 가진 분은 누구나 공동 청원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성명(이름·성), 성별, 거주 국가, 거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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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국대선 투표권 있는 개인은 누구나 서명 가능합니다. (단체명 받지 않습니다)
2. 마감은 한국시간 5월 8일 오전 1시 (미 동부시간 5월 7일 낮 12시) 입니다.
유엔 청원은 미 동부 5월 7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제출될 예정이고, 미 동부 5월 7일 저녁에 줌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이 청원은 해외 동포들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4. 위 내용은 요약본이며, 유엔에 제출되는 영문 청원 원문은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청원에 입력한 모든 내용은 유엔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