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들,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 강력 규탄

미국을 비롯한 해외 거주 한인 동포들이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 데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미 동부시간 5월 2일 오전 9시, 워싱턴 DC, 뉴욕, LA, 시카고, 유럽 등지의 재외동포들은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례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촛불행동 코디네이터 이재수 씨는 “워싱턴은 정치적 중심지로서 상징적 의미가 큰 지역”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다시 연대의 장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각자의 충격과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는 “대법관 10명이 동조한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쿠데타”며 “악은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선은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법원과 검찰이 마치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다”며 “사법기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카고에서 참여한 린다 리 씨는 “이번 판결 이후 일부 엘리트층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 우호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에 대해 더 깨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성명서 낭독, 향후 행동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재외동포로서도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외촛불행동은 성명서에서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뜻을 거스른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2심의 무죄 판결을 전례 없이 상고심에서 속행해 불과 한 달 만에 뒤집은 이번 결정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내란 옹호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졸속 판결’이라며, 이는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촛불행동은 “대한 국민은 위대하며, 어떤 내란세력도 이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 주권의 힘을 강조했다. 12.3 내란이 드러낸 반민족·반국가적 기득권 세력의 종식을 선언하며,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해 싸워온 국민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온다”며, 재외동포들도 내란 종식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선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해외에서도 진실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의 사법 쿠테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뜻을 거스른 판결이며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2심 무죄 상고심을 전례 없이 속행해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어 대선 코앞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내란옹호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이번 졸속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 국민은 위대하다!
그 어떤 내란세력의 반역사적 준동도 허락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주권자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말자!
12.3 내란이 보여준 뿌리 깊은 반민족적.반국가적 기득권 세력을 끝내야 한다. 그 일을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서슬 퍼런 일제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자유와 민주, 정의와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부딪치며 이겨온 역사가 생생히 새겨져 있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대한의 국민은 반드시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할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반드시 새벽은 온다.
결국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우리 재외동포들도 이 선한 투쟁의 대열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해외촛불행동
미국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디씨, 뉴욕, 뉴저지, 보스턴, 라스베가스, 인디아나,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앨라바마,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시애틀, 샌디에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테네시, 싸크라멘토, 시카고,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벨몬트), 캐나다 (토론토, 오타와, 알버타, 뉴 웨스터민스터, 밴쿠버, 런던), 독일 (베를린, 복훔, 뒤스부르크, 쾰른,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레겐스부르크), 프랑스 (파리, 노르망디), 싱가포르, 일본 (동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태국, 호주 (시드니, 맬번, 브리즈번),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스위스 (취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