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보 인사들, “윤석열 쿠데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 Yoon’s abortive coup: An assault on Korea’s democracy and sovereignty

해외 진보인사들이 1월 20일 “윤석열의 실패한 쿠데타: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 웨비나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와 그 배경을 분석하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의 주요 발표자로는 Korea Policy Institute의 그레고리 일리치(Greg Illich)와 시몬천 박사, Veterans for Peace의 KJ Noh가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한국 국민의 촛불혁명,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과정을 되짚으며, 이 위기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시몬 천 박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정책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간섭이 한국의 위기 극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2월 12일로 예정돼 있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취소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국가 위기 상태에 놓여 있던 2025년 1월 15일,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의 연합 공중 군사훈련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은 한미동맹이라는 ‘철통 동맹’이었으며,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 일리치는 “윤석열이 성공했다면 무엇을 하려 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계엄령 선포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군사 정권이 임명하는 비상 입법 기관을 세우려 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에게 국회 관련 예산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령 포고령을 준비했다. 또한, 언론을 군사 통제 하에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계획도 드러났다.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전력과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라는 요청이 전달되기도 했다.

계엄령의 핵심 설계자는 성폭행 혐의로 불명예 제대된 전 국방정보사령관 노상원이었으며, 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엄령 실행을 준비했다. 노상원은 군 고위 장교들과 접촉하며 군사 작전을 계획했으며, 특히 서울 근처 주둔 부대에 계엄령 당일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레고리 일리치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탱크와 공수부대를 동원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계엄령 계획자들이 정치인, 언론인, 노동조합원, 판사 등을 “수집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노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회의 메모에는 이들을 구금 및 처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한 고문 도구까지 준비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그의 공모자들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수용 시설을 계획했으며, 수방사 지하벙커와 심리전단 건물을 주요 구금 장소로 활용하려 했다. 또한, 전국 교도소를 방문하며 대규모 수용소 설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레고리 일리치는 “윤석열의 목표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KJ Noh는 계엄령 직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계엄령 사태를 비판하기보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비난이나 규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구권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베단트 파텔은 계엄령의 철회를 지지하는지, 계엄령을 규탄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앞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대만은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헌법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이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계엄령을 지지한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 공화국을 구축하며 야당과 언론을 탄압해왔으며, 노동조합과 학계를 탄압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권은 그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미화했다. 서방 언론은 10만 명이 넘는 한국 시민들이 윤석열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는 그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칭찬했다. 결국 윤석열이 독재자로서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묵인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KJ Noh는 주장했다.

KJ Noh는 미국이 한국 군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 쿠데타를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 특수전사령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부대이며, 미국의 정보 감시망 아래 있는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과정이 미국의 방조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몇 초 만에 이를 종결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서구의 방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웨비나는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 관계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