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 미 국무부에 “북한과의 평화 협정 체결 촉구”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이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HFAC) 청문회에서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을 대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거나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 국무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셔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인 ‘한반도 평화법(HR 1369)’이 미 의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 국무부에 아이젠하워가 서명한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평화 협정 체결이 아이젠하워의 정책처럼 결코 양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외교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6년간 미국은 북한과 거의 소통하지 못했으며, COVID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셔먼 의원의 미 국무부에 대한 북한과의 평화 협정 체결 촉구를 통해 미 의회와 한국 국회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번역 전문******************************

2024년 9월 18일 오전 10시, 2172 RHOB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HFAC) 청문회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핵분열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핵무기가 없다거나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협상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 우리의 방식은 급격히 바꿨지만,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작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 의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으로, 한국 국회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쨌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젠하워가 서명한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조약을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젠하워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을 협상할 의사가 있는지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우선 외교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앉아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 후에만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953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저는 우리의 모든 접촉과 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COVID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려 했고, 대화의 문을 열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거의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직접 대화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우리가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