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AC 최광철 대표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 위해 동포들 동참 호소’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행사에는 약 300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여해 약 50곳의 상하원 의원실을 방문,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공공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JNC TV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사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KAPAC은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민주사회의 보편 가치를 바탕으로 한인 정치력 향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영리 유권자 평화시민단체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전역과 해외에 15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최광철 대표는 이 단체가 미국 내 유대인들의 시민로비단체인 에이팩(AIPAC)을 모델로 삼았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팩은 약 20-30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봄 워싱턴 DC에 약 2만 명이 모여 대규모 대회를 개최한다. 에이팩 대회에는 미 대통령 후보들과 상하원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에이팩은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며, 이로써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최 대표는 한국 정부의 평화 활동 억압 기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석하고, 12곳 이상의 연방 의원실이 직접 참여하거나 축사를 보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한국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 다섯 명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는데, 국민의 힘 이용호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 대표는 이 법안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2명의 연방 의원이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 의원 3명도 지지 서명에 참여한 점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국 주류 사회와 동포 사회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콘퍼런스가 한반도 평화법안의 인식 확산과 지지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첫날에는 교육 섹션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연방의사당에서의 평화 퍼포먼스와 팀별 미팅, 기자 회견, 연방의원실 방문 한반도 평화 법안 로비활동, 갈라 만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와 링컨 기념관에서의 평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최 대표는 어려운 워싱턴 DC 하얏트 호텔 예약과 행사 진행에도 큰 발전이 있었는데, 행사 규모와 관심도, 참가자의 교육 상태도 전보다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프랑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종전선언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영국 하원에서도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어 13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 지지가 한반도 평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일변도 정책은 북한을 북중러 블록으로 밀어붙이는 외교적 실패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핵 동결, 신고, 검증, 실현 가능한 대북 정책 속에서 북한과의 상호 가능한 경제 협력과 제재 부분 해제를 통해 남북 교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최 대표는 “매우 부적절하고 감정적인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서는 북한보다 남한 쪽에 더 큰 이익을 준 합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남북 군사합의서 덕분에 지난 5~6년 동안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이 평온했으며, 서북 도서와 NLL에서 분쟁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와 협상이 분단국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은 비판하지만, 이를 핑계로 군사합의서 전체의 효력정지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위안부, 강제노동 문제, 라인 사태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올여름 한미일 3국이 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진행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노리는 일본과의 군사훈련은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높여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최 대표는 해외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중요한 외교 자산임을 강조했다. 해외 동포들은 출신국과 거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을 외교 평화외교의 중심에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HR 1369와 비슷한 평화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한국 국회에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한반도 평화 법안 HR 1369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주 동포들이 각 지역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서명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미주 동포 2만 명이 참여하면 한반도 평화 실현이 가능하고, 남북미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분은 이메일(kapacinfo@gmail.com)로 KAPAC 지역 대표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KAPAC의 활동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