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전문가들의 한국의 근로시간 연장 비판 전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JNC 외신 브리핑 정찬임 앵커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젊은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17일 자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일하는 30세 회사원 임 모 씨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임 씨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며 바쁜 주에는 주당 최대 70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이는 2018년 한국 정부가 제정한 법정 상한선인 52시간을 초과하며, 임 씨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 씨는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법정 상한선을 주 69시간으로 늘릴 것을 발표한 이후, 매우 분노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 중 한 명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젊은이들의 강한 반발 이후 한국 정부가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한다 해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밀레니얼과 Z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신중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목요일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갤럽 코리아의 최근 여론 조사도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지 4일 후인 3월 10일 이삼십 대의 윤석열 대통령 불신도가 각각 66%, 79%로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3월 3일 여론조사에서의 이삼십 대 불신도는 각각 57%, 62%를 보였습니다.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OECD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15 시간으로, 미국인 1,791 시간, 일본인 1,607 시간보다 월등히 많고, OECD 평균인 1,716 시간보다 한국인은 연간 199시간 월평균 16.5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가쿠슈인대학교 인적자원관리학과 모리시마 모토히로 교수는 “과도한 장시간 근무는 일본에서 비난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노동시간이 아닌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이종선 교수는 “일의 양이 많아지면 고용주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과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대 성 고용 관계 전문가인 래 쿠퍼 교수는 “장시간 노동은 육아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과 육아 사이에서 충돌을 유발하여 저출산율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결코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 12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공언을 했고, 취임 후 이를 밀어붙이다가 MZ세대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대통령. 정말 한심할 때름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늘리려는 시도로 국가 망신을 시키는 일은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