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천 박사 “윤석열, 한국 국익과 정반대되는 정책 펴고 있어”

국제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는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전쟁 위기가 높아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1월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핵 확산 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해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시몬천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개시되고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핵 독점을 유지하려는 야망과 한국의 전작권을 가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몬천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론은 북핵 억제 군사적 능력과는 무관하며, 현재 군사적 차원에서 북핵 대처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력 최강인 미국과 6위인 한국, 그리고 군사재무장에 나서는 일본이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억제를 하고 있는데, 북핵 억제 군사적 능력이 약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1950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대북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직접 위협해온 것이 반복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구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시몬천 박사는 남한의 핵 보유론이 일어나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 내 극우 강경 세력들이 강도 높은 대북 강경책을 토착시키고,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비 증강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북한과 과감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화 움직임을 보기 힘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와 억제 두 정책을 다 모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경한 대북 강경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북인권특사를 새로 임명한 것은 미국이 대북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동원해서 강경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의 대북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강경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내의 온건파 전문가들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목표라는 것을 밝힌 시몬천 박사는, 미국이 한국에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추구하는 주체적인 평화 로드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시몬천 박사는 또한, 중국이 강해지는 동시에 미국이 모든 산업 기술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 정부로 끝날 것으로 예측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시몬천 박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 주권 수호와 평화 프로세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한국 국익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60% 넘는 국민들이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균형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미국으로 종속되는 정책을 천명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개월 만에 20차례 넘는 전쟁게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조언을 구하는 질문에 대해, 시몬천 박사는 영국 총리와 뉴질랜드 총리가 사퇴한 것을 예로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국민들 모두를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적대시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지 손익을 따져보라고 권고했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2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약 70%가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약 50%가 70년 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낙관적인 지표도 있지만, 현실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 한국이 새로운 전쟁 체제의 도가니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