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동포연대 최상구 사무국장에게 듣는 우토로마을 살리기 운동

우리학교와 함께 하는 동포모임, 모 영임(Linda Moh)

한 세대만 지나가도 그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기 쉬운 일상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9년 지구촌 동포 청년들의 자발적인 진보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일 동포, 사할린 동포등 그들의 미해결 역사문제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지구촌동포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이하 KIN) 최상구 국장과의 간담회가 지난 토요일 16일에 미주 “우리학교와 함께 하는 동포모임(우함동)”의 주최로 온라인 모임이 있었다.

90년대 말과 2000년 초기 시민운동이 생성되고 활성화되는 시기에 동포 관련 단체들도 만들어졌는데, 우리민족 서로돕기(남북교류), 동북아 평화연대(연해주지역 동포),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재일동포와 조선학교) 등이 이 시기에 창립되었고, 1999년 KIN도 창립되어 재외동포와 관련된 활동을 시작한 것이 KEEP 재미동포청년 한국 체험 프로그램이었고, 이어서 조선적 재일동포 캠페인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권에서 실종된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일동포 복지와 인권 처우문제에 대한 법률 투쟁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04년에 있었던 재외동포 NGO 활동가 대회를 통해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 등 사할린 희망캠페인과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제작 활동들을 해왔다. 99년부터 조선적 재일동포 캠페인을 시작으로 우리학교 지원과 교류, 우토로 마을 살리기운동, 단바 망간기념관 살리기 등의 활동을 했다.

재외동포법 제정과 개정 투쟁은 IMF 이후 북미주 동포들의 출입국법과 법적 지위에서 제외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말을 첨가하려고 투쟁한 성과다. 하지만 조선적, 고려인, 해외입양아들과 같은 무국적자는 재외동포법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LA에서 참여한 이은영 씨는 무국적 동포들이야말로 식민지 역사로 인해 재외동포가 되신 분들인데,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돈이 없는 동재외동포들은 한국에 출입하지 말라는 차별 같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선적 재일동포

1947년 일본의 외국인 등록령에 따라 조선적으로 등록된 동포는 현재까지 약 3만여 명이며, 2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이들의 방문이 활성화되었으나 여행증명서 발급 시 인권침해가 지속되면서 두 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발급거부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했으나 패소하였다. 다행히 2018년 발급지침이 개정되어 출입국 절차가 개선되었지만,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지침이 아닌 재외동포법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을 규정하여 재일동포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출판한 “조선학교 이야기”는 국내 동포들이 재일조선인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입문서 성격으로 제작된 책으로 재일조선인의 현재와 차별이 일상화된 그들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활동 중 일환이다. 특히 일본에서 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우리학교의 상황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자유권 위원회, 아동권리 규약위원회 등 국제 사회에 호소하여 여러 번의 국제적인 권고를 받아냈으나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을 성토했다.

우토로(UTORO)마을 살리기 운동

1941 교토부 우지시에 비행장 건설과 부대시설 국책사업에 모여든 조선인들이 패전과 함께 노동자들의 함바시설 상태로 방치된 것이 우토로 마을의 시작이었다. 후에 닛산 자동차 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업자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강제 퇴거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전후 일본 정부의 책임과 역사청산, 조선인들의 거주권 보장 등을 위한 우토로 국제 대책회의가 2005년 결성되었다.

2007년 한국 정부의 토지매입 지원금 30억이 국회 예산을 통과하면서 민간인 후원금과 함께 2016년 시영주택 건립에 이어 2022년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사업까지 완료되었다. 우토로 조선인들을 위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1세 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늦은 것이 가슴 아팠다는 최 국장의 말에 참가자들도 모두 아쉬움을 느꼈다.

또한 1946년 도쿄 올림픽을 위하여 도쿄 동쪽 쓰레기 매립지인 에다가와 지역으로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이때 조선인들이 세운 에다가와 조선학교 운동장 부지를 도쿄도지사의 사용중지 명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빼앗지 말아요, 우리학교”라는 대책 회의로 법적화해와 시민들의 모금 활동으로 학교를 지킬 수 있었던 활동도 소개했다.

뉴욕에서 참여한 이주연 씨는 지구촌동포연대의 활동 소개를 들으면서 국가가 외면한 재외동포들의 소중한 역사의 한 부분을 잘 기록한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우토로 마을 살리기와 에다가와 우리학교 모금 활동에 약 15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보아 한국 시민들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무엇보다 재외동포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반면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는 큰 발전이 없었고, 동포들이 실제 거주하는 국가에서의 안정된 정책과 모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할린 동포같은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인 변화가 아직도 미비하다.

조선학교와 우토로 마을 살리기가 진입로가 되어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심과 연대, 이해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식민지 역사와 분단의 아픔을 겪은 공동체의 화합을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재외동포 같은 경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법적 고려가 되지 못하고 재외국민(한국에 주민등록이 형성되었다가 말소된 동포)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재외국민이라는 제한으로 한국에서 체류가 어렵고, 차별적인 적용과 일상생활의 제한 등 특히 병역문제처럼 의무는 똑같이 부과하면서 권리 면에서 차별이 심하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이 좀 더 전향적이고, 발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의 인권과 현안 알리기 활동으로 국내 정책 제안과 법제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며 마무리했다.

최상구 국장의 지구촌동포연대의 활동과 재외동포들의 현실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 텍사스에서 참여한 한미나 씨는 해외동포들끼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주뿐만아니라 홍콩, 러시아, 도쿄, 토론토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참여한 해외동포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조국방문과 자유로운 활동에서 제외된 해외동포들의 존재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심했던 마음들을 추스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년 2023년은 일본 관동대지진으로 익숙한 간토대학살,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조선인 학살이 자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간토 제노사이드 국제 학술회의, 100주년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최 추도식, 간토 역사 상설전시관 설치 운동 등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연회를 준비한다는 우함동 운영위원 린다 모의 소개를 끝으로 강연회를 마쳤다.

우토로평화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