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포스트, 사드 추가 배치 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커

안녕하세요. 탁가이버 앵커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윤석열의 사드 추가 배치를 분석한 최근의 외신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포스트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에 대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3월 31일 자 기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의 배경과 가져올 영향을 예측했습니다.

디펜스포스트는 먼저, 윤석열이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격추하도록 설계되었고, 사드는 2017년에 특히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에 배치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디펜스포스트는 윤석열의 외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2월 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인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며, 사드는 수도 서울 근처에 배치될 것이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드 추가 구입은 북한으로부터의 추가적인 무기 테스트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나,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북한을 위해 상당하고 신속한 혜택을 줄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포스트는 중국의 예상되는 반응도 분석했습니다.

NK News 분석가 제임스 프렛웰은 디펜스포스트에 중국은 아마도 윤석열의 승리에 실망했을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이 추가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시작부터 실시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3가지 금지 조건하에 해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추가적인 사드배치 금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참여 금지,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각 군사 동맹 금지입니다.

윤석열은 3가지 금지 조건은 한국 안보를 침해하며, 한국의 핵심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디펜스포스트는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경제보복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이 사드 레이더 반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 추적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반중 정서가 2015년 37%에서 2020년 75%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몇몇 전문가는 윤석열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콜러 기자는 중국이 북한과 밀접한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으며, 북핵 협상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윤은 신중해야 한다고(walk a tightrope) 보도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 3월 15일 자 기사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7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한국 국회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디펜스포스트의 보도를 요약하면,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져올 수 있고,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핵 협상 같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드 추가 배치 결정에 더 신중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대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 교류, 경제 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하기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