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교수 “윤석열 선제타격 발언 무책임하고 선동적”

JNC TV는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인터뷰를 통해 2022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에 대해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식 ‘일괄타결’이나 오바마 정부식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대북 핵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다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2022년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한 임마리 앵커의 질문에 남태현 교수는 실용적 외교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제재나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북미 관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미 행정부는 계속 달라졌지만, 방법도 결과도 똑같다면서, 북한은 계속 북한의 길을 갈 것으로 전망했다.

남태현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은 거대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개발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각각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서 남북관계를 전망해 달라는 질문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제재 일부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고 평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남태현 교수는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 남한이 끼이는 현상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상 유지를 타파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들고나왔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되풀이하고, 미국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로 회귀하여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되고 출구 없는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대북 강경론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을 선택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한은 손에 쥔 카드가 없어졌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놓고 수습책도 대안도 없이 미국만 쳐다보는 형국이 되었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보는 지에 대한 질문에 남태현 교수는 허황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선제타격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위험한 것이고, 주관적이고 정치적이 아닌 상황에서도 선제타격은 위험하다고 봤다.

남태현 교수는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고, 미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첫날에만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면서, 선제타격을 해 전쟁을 일으키면 뒷감당은 누가 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윤 후보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선동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