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PRK RELATIONS AND KOREAN PENINSULA/Simone Chun/Tim Shorrock/시몬천, 팀쇼락 “미, 대북제재 해제하고 종전선언 하라”

미 동부시간으로 3월 11일 저녁 8시, <2020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국제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대학교 시몬천 박사와 미국 탐사보도 기자이며 명예 광주 시민인 팀쇼락(Tim Shorrock) 기자의 웨비나가 열렸다. 줌미팅으로 열린 웨비나에는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19명의 한인 및 현지인들이 참여했으며, 강의 이후에는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몬천 박사는 북미 관계의 3가지 시나리오를 들었다: 첫 번째는 군사적 긴장 고조, 두 번째는 갈등과 협력의 반복, 세 번째로는 외교와 협력, 새로운 평화 체제 확립이다.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시작했고,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한국이 세 번째로 가장 큰 미국의 무기 수입국이라는 것 등은 잠재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갈등과 협력의 반복 시나리오 설명을 위해서 시몬천 박사는 자신의 이전 연구 도표를 인용했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북미, 남북의 협력은 커졌다 작아지는 패턴을 반복했지만, 북중(1996년-2003년)은 완만한 협력을 보였다.

시몬천 박사는 세 번째 시나리오인 외교와 협력, 새로운 평화 체제 확립을 위해서 ‘남북 관계,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 평화 운동’ 세 가지 변수를 들었다. 평창 올림픽에서의 남북 협력, 판문점 선언 같은 최근 남북 관계의 동력은 촛불 혁명이었다면서, 한국에서 90%에 가까운 남북 정상 회담 지지가 있었고, 최근 미국에서도 북미 평화 조약에 대한 지지가 증가(60% 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몬천 박사는 또한 미국 평화 운동 단체인 코리아 피스 나우, 위민크로스 DMZ 활동도 높게 평가했으며, 현재 북미 관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부분적인 제재 해제, 종전 선언, 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팀쇼락 기자는 현재의 북미 관계, 워싱턴 주요 단체의 동향 등을 분석했다.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며, 모든 비핵화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 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북한은 일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여 양쪽의 입장이 교착상태라면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미국에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달 전 워싱턴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만났을 때 ‘대북 적대 정책 철회’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고, 문정인 특보는 “북한은 미국과 적대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 “대북 제재 해제와 연락사무소, 대사관 개설 같은 것이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답했다.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은 ‘평화 조약 체결, 종전 선언, 한미 훈련 중단, 전략 무기 전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시스템을 갖춘 정상 국가가 되기를 원하며,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팀쇼락 기자는 최근 네이션지에 기고했던 내용인, 미 강경론자에게서도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몇몇 보수 그룹은 미국이 한국에 막대한 군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2017년에 부과된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강경론자들은 일부 핵무기 폐기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팀쇼락 기자는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추구하는 강경론자가 아니며, 현재 군사적 긴장 증대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미국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을 한다는 의미로 영문 포스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디자인 담당하는 분이 컨설팅 해주셨습니다. (출처: 시몬천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