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회, 해외 동포들이 만든 검찰개혁 지지 광고 송출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와 상식 7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겁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들과 재외동포들이 ‘미씨유에스에이 (MissyUSA)’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광고를 위한 모금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9월 23일 텍사스에 거주하는 지나 레온 (Gina Leon)씨가 펀딩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에 ‘한국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나 레온 씨는 “지금 한국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과 담합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이 국민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이 시작되자 8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만 불을 돌파했고, 22시간 만에 14,395불을 모았습니다. 강남의 신사동 송천빌딩, 신촌의 유강빌딩에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재외동포들의 검찰개혁 지지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가 송출됩니다. 세 번째 광고를 내보낼 곳은 부산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광고 내용의 핵심은 “재외 동포들이 끝까지 함께 합니다”라고 합니다.

신사동 송천빌딩, 사진 출처: 고일석

신촌 유강빌딩, 사진 출처: 고일석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은 또한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촛불 집회와 때를 맞추어 SNS에 촛불 인증샷을 올리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 인증샷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 동포들은 이번 주말에도 계속 집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교수들도 21일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참여했는데요. 성명서 전문은 JNC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검찰개혁과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4.16 해외연대 성명서 발표도 있었는데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를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검찰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다고 밝힌 4.16 해외연대는 조국 장관에게 적용한 것과 똑같은 잣대로,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자들과 구조를 방기한 자들, 더 나아가 참사의 진실을 왜곡•은폐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자: JNCTV, 인용 보도시 꼭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미씨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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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촉구 교수 시국 선언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인 것이다.

2. 대한민국 검찰을 중심으로 구축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그것은 흔히 신성가족(神聖家族)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세상 누구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한다는 뜻이다.

그 가공할 시스템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언뜻 떠올려 봐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분배구조와 노동현실, 그것과 쌍을 이루는 이러한 기형적 권력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 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3.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하는 바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하나,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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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요구 4.16 해외연대 성명서

선택된 정의는 정의(正義)가 아니다.

최근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부를 대거 투입해 현 법무부 장관을 압수 수색하였다.

장관 지명이래로 장관의 처를 비롯하여 그 자녀들, 부모, 동생 심지어 이혼한 동생의 전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강압 수사를 한달 넘게 해오고 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를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검찰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다.

검찰이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일한다면, 조국 장관에게 휘두른 것과 똑같은 잣대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자들과 구조를 방기한 자들, 더 나아가 참사의 진실을 왜곡•은폐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유가족을 사찰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 조작을 했던 해경•국정원과 기무사를 비롯한 국가 권력 기관 또한 철저한 압수 수색을 통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말고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을 팔며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칼부림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 아래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고, 부당하고 무능했던 국가 권력에 대항해 싸웠다.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우리가 성취한 것은 단순히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통제 하에 있다는 체험적 확신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수용하고,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라. 4.16 해외연대는 촛불시민들과 더불어 국민의 명령을 어기는 적폐 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27일
4.16 해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