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24일,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내법은 물론 국제 기준에도 미달하는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소 기업계와 농어촌 표심을 의식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기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차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늘어나 한국인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한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동반 하락하게 되어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로 이익을 보는 것은 기업주들이고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자들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반이민자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트럼프 사례를 참고해 반외국인 노동자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 가짜뉴스에 편승하고 이를 부추겨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산이 깔려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와 황교안은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하느님은 외국인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이웃처럼 대하라고 누차 얘기했고,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예수님 역시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험 때문에 타국으로 망명한 난민이었으며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가르쳤는데요. 정작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한 표인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 역시 걸어 다니는 한 표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기독교인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고, 하느님에 대해 떠들고 다니기 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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