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회, 美 하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 결의안 발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와 상식 62회 방송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을 포함해 18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다수의 미국 한인들과 민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미 양국간의 상호 행동과 신뢰 구축 조치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로 카나 의원은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를 마련했다고”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이 드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종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함께 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거의 70년 동안 지속된 갈등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이 결의안을 추천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모두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Andy Kim, Barbara Lee 등 유명한 진보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2017년 트럼프가 서명한 여성, 평화, 안전 법안을 언급하면서, 이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여성 권리 투쟁의 아이콘이자 Women Cross DMZ 라는 평화 단체 창립자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논평을 지난 일요일 워싱턴 포스트 지에 기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에 “미군 유해 송환”을 계속 추진할 것과, 남북 이산가족 및 재미교포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위한 협조 확대, 그리고 북미간 인적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촉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로 카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북한을 위협하자, 즉시 70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위헌적 공습을 반대하는 법안 (“No Unconstitutional Strike on North Korea Act”) 발의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온 의원입니다.

로 카나 의원은 다음 주 애틀랜타에 가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 한인 협회, 미국감리교연합회, 행동하는 미국 한인들, Women Cross DMZ, Peace Action, Just Foreign Policy,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 총 12개가 넘는 단체들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미주지역 한인들이 그동안 평화협정 촉구 집회나 의원실 방문 로비활동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