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를 위한 해외동포들 공개 탄원서

한국 시간 1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는데요.

 

해외 동포들이 이날 첫 재판일정에 맞추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위한 해외동포들 공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프랑스의 목수정 작가, 국제 정치 전문가 시몬천 박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109명의 해외 동포들이 서명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촛불혁명이 시작되던 그 첫 순간부터, 탄핵의 깃발을 가장 먼저 높이 세워 들었으며,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려내야 할 적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시하며, 촛불의 봉기가 위대한 시민의 승리가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한 유망한 정치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공정한 수사를 목도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구해낸 이 땅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부디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지난 보수정권에서 수차례 무고함이 밝혀진 사실들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언론을 통해 수사 과정을 흘리며 모욕주기와 조롱하기로 일관한 수사 태도를 보였으며, 이것은 이명박 정권 집권 직후 검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보이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공무 집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행위임을 깨어있는 시민들은 목도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해외동포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국민들이 가진 법상식에 비해 지나치게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밝히기도 했는데요.

 

첫째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재명 지사의 형님은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았으며, 2012년에는 성남시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의 소란 행위를 했고, 어머니에게는 방화 살해 협박, 성기 난자 위협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2013년에는 자살 기도로 덤프트럭 충돌 사고까지 냈던 일을 지적하며, 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형님이 진짜로 정신병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 즉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진행을 지시했지만, 2012년 8월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했는데,

 

당시 이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2항에 명시된,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이지, 금전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님의 강제 입원은 2014년 형수가 했으며, 이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은 2014년과 2018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후보의 가정 문제까지 들고나와 가정을 파탄내는 몰상식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혐의 건을 잘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습니다.

 

둘째로, 선거공보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표현의 미숙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검찰 사칭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본인은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며,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동포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채무지급유예’ 4년 만에 성남시를 재정자립도 1위로 만들었으며,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경기도지사 임기 중에도 ‘관급공사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경기도내 무상교복 지원을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며, 군복무 청년들이 무료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서, 소수의 정치공작에 의해 대한민국에 불의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정의를 세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탄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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