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회, VOA, 미국 유엔의 인도적 대북지원 기금 막고 있어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유엔의 인도적 대북지원 기금을 막고 있다고 보도한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VOA)’ 11일 자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1억1천1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CHA는 “2019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이 자금은 2019년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1천3십만 명의 북한 주민 중 6백만 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를 우려하고는 있으나, 북한이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킬 자체적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금과 자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2018년 유엔의 1억 1천1백만 달러 인도주의 기금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VOA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VOA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워싱턴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에 기반을 둔 일군의 NGO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OFAC의 제재 규정을 수정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기타 NGO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OFAC은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에 따라 표적이 된 외국 국가와 정권들에 대해 경제 및 무역 제재를 집행하고 강제하는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입니다. 

 

서한을 보낸 단체들 중 하나인 아메리칸 프렌즈 서비스 커미티(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아시아 담당 코디네이터 대니얼 재스퍼(Daniel Jaspe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서한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자국의 인도주의적 NGO 단체들에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재스퍼 씨는 말했습니다. 

 

VOA는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도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인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청한 두 개의 원조 단체에 부분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첫째로,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주로, 북한의 결핵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 (the Eugene Bell Foundation)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재단의 인도적 활동과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자 제공에 대한 부분적 제재 면제입니다. 추산에 따르면, 유진벨 재단은 3백만 달러 이상을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UN 국제아동긴급기금 (유니세프)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의료품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적 면제를 10월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VOA는 미국의 전 정보관이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북한 경제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윌리엄 브라운 교수의 경고성 발언도 보도했는데요. 브라운 교수는 “지난 25년간 북한에서 1억 불을 사용한 UN 개발계획 같은 경우 아주 최소한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도 올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했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더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한발 양보해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지원을 방해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