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찾아갔지만, 강제수색도 하지 못하고 철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38 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가택수색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전 씨에 대해 서울시 세금징수과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국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법과 절차에 의해 전 씨가 체납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철저히 징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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