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뉴욕타임스, 화해•치유 재단 해체로 한일 위안부 협약 사실상 폐기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화해·치유 재단 해체’ 보도에 관한 외신 중에서 ‘한국 정부, 일본군 성노예 최종 합의의 취소를 암시하다’라는 제목의 21일 자 뉴욕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요일 한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을 위한 매춘굴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 여성들을 돕기위해 일본의 자금으로 세워진 재단 해체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이 이슈를 마무리 하기 위해 체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양국 정부가 성노예제를 둘러싼 수십 년간 분쟁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안이라 불렀던 이 협상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협상 이행을 담당했던 화해•치유 재단을 해체함으로써 협약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해•치유 재단 해체를 사실상의 한일 위안부 협정 폐기라고 평가하면서 해체의 배경을 분석했는데요. 

 

이 협상은 2015년 체결된 직후부터 한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일본 측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와 공식적 배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일부 생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지지받지 못했고, 이 협상을 밀어붙인 당시 대통령은 그 후 축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난 9월 뉴욕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로 “재단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한 일이 거의 없으며 위원들 상당수가 사퇴했고, 일본과의 협상에 분노한 한국 시민 단체와 행동가들이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지원을 해 주는 정의기억재단을 설립하면서 이 재단의 역할은 더 약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수요일 재단 해체 소식에 격분하며, “3년 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결의안이었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직하게 이 서약을 이행했으며, 한 국가가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양자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생존 피해자 중 한 명인 92세의 김복동 할머니가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베는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유엔에서도 재협상을 권고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단 설립부터 반발이 많았던 화해•치유 재단의 해체와 10억 엔의 반환이 조속히 집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