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회, 대법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세월호 뉴욕 시위,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미 군사 전문지 “사드 한국에 영구 주둔”

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나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당수 판사들이 현직에 머물러 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일곱 군데 중 다섯 군데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자이거나 피해자인 상황에서, 법원은 검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고대 로마의 법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 도입을 수용하여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