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2018년 한국 정치 전망’

JNC TV는 2017년 12월 31일 저녁 8시(미 동부)에 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에 대해 2017년을 정리해 보고, 2018년을 전망했다.

남 교수는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수 조사를 한 정치학 논문에 의하면, 경제 제재의 성공률이 실제로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북한과의 긴 국경을 열어 놓는 현실도 경제 제재를 더 힘들게 하며, 제재의 강도를 높여도 북한 정권은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미국의 대북 무력 옵션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았다. 제한적인 공습을 사용할 경우에 북한의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제한적인 공습이 성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태 즉 북한의 정치적 혼란과 중국과 미국의 개입 등의 결과를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남 교수는 북한은 이미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며, 미국은 군사옵션이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가 실효성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의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봤다. 북한은 북핵과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여유가 있는 상태이며, 또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며 대내외적 자신감이 생겼고, 남한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 동맹 거부를 하고,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미국의 일방적 대북 외교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도 과시했고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대북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봤다.

남 교수는 남북 정상 회담은 하면 좋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며, 그 전에는 관계 정상화가 급선무이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부터 시작해서 신뢰회복을 하고 서로 돕는 공생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