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뉴욕타임스, 롯데 판결 국민의 기대 뒤집어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외신 브리핑 주제는 ‘적폐 청산’ 입니다. 그중에서 롯데 그룹 임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22일 자 기사에서, 다국적 기업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횡령 및 비리 스캔들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내려진 유죄 판결을 보도했는데요. 

법원이 신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신 씨가 실질적으로 그룹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선고는 막강한 대기업 재벌에게 위법시 더이상 처벌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뒤집었으며, 이러한 기대는 올해 삼성제국의 3대째 상속자인 이재용이 뇌물혐의로 5년 징역형을 받으면서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신 씨의 사건 판결은 기업 총수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되어도 최고의 형벌은 피해 가는 오래된 내력의 연장선이 되었으며, 이 판결은 변화가 목전에 있지 않거나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지난해 롯데를 운영하는 가족 전체를 횡령, 탈세 및 기타 혐의로 기소 처분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조치라고 전하며, 한국 정부 당국은 오랫동안 법을 어기는 재계 거물들을 특별 대우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관료들이 더 엄격한 처벌을 꺼리고 있다는 비평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법을 어기는 재계 거물들에게 특별대우를 해 왔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적폐 청산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른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BBC 22일 자 보도인데요. 대기업 중 하나인 롯데에 대한 수사는 한국에서의 광범위한 부패 척결 노력의 일부분이며,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대기업들은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최근에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불평등과 부패로 인해 대중의 분노를 받아왔다고 전했는데요.  

BBC도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성역이었던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22일 자 기사에서 롯데에 대한 처벌은, 부패 스캔들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덜 관대할 것이라는 결의를 강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탈세, 횡령, 부패로 얼룩진 대기업들이 관대한 처분을 받는 관행이 근절되고 더 건강한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