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외신, 유엔 인권 보고관 대북 제재 전면 재검토 요구

26일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토마스 오지아 퀸타나 유엔 인권 보고관이 발표했다. 30일에 방영된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 소식이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데일리 메일, AFP 통신 등 유력 외신들에 의해 타전되었다고 전했다.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서 토마스 인권보고관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암 환자들을 위한 약과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및 다른 의료장비들의 선적이 봉쇄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제재로 인해 보급품을 얻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토마스 보고관은 “대북 제재가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같이 처벌받지 않도록, 제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토마스 보고관은 ‘홍수, 가뭄으로 악화된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북한 주민의 41%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삼분의 일이 영양실조에 의해 발육 부진을 겪고, 북한 주민의 70%가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관 권고대로 대북 유엔 제재가 전면 재검토되어, 인도적인 지원까지 피해를 주어 일반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디언은 26일 자 기사에서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예방 전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위헌적인 대북 공격 금지”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두 번째 입법시도이기도 하다.

올해 초에도 하원의 전쟁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적대국에 핵전쟁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는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언어와 변덕스러운 행동 그리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트윗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한 걱정 속에서 발의되었다.

하원의 승인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새 법안은 민주당 하원 존 콘이어스 의원과 상원 에드 마키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서, 콘이어스-마키 법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2명을 포함해서 61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공식적 지지는 받지 못했다.

가디언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연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이후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많은 외신들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콘이어스-마키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공화당의 지지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꼭 통과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으로 대재앙이 생기는 가능성이 없기를 바란다.

라틴 아메리칸 헤럴드 트리뷴 24일자 기사에서, 삼성과 SK가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연합 뉴스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명박 전대통령의 집권시 삼성과 SK가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국정원이 두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우익 단체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진보 야당을 공격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돈 20억을 기증하게 했다고 한다.

이것은 보수 정권 이명박 대통령과 부패 스캔들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월에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 집권시 국정원에 의해 행해진 정치 개입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라틴 아메리칸 헤럴드 트리뷴은 검찰이 이런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국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친정부 집회를 위해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철저하게 수사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