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뉴욕타임스, 이재용 5년형 지금까지 가장 주목할 만한 선고

앵커: 지난 8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쩌다 미국 2회에서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총수의 재판은 각 외신들이 집중적으로 다룰 만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자 역시 외신들은 일제히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고일에 맞춰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 냈는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한국 최대기업인 삼성에게 지금까지 가장 주목할 만한 선고였다면서, 한국이 더 이상 기업 지도자들에게 경제 성장에 기여한 대가로 정치적 면책을 제공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5년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감형 후에 집행 유예 또 결국은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는데 뉴욕 타임스는 이번 판결을 꽤 의미 있게 해석했네요?

기자: 한국전 이후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재벌이 이제는 부패의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보았죠. 뉴욕타임스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부패로 인해 탄핵된 이후 권력을 잡은 문 대통령이 한국 재벌들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서 이번 판결이 더이상 정치적 면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겁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청와대에서도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성명을 낸 것을 보면 뉴욕타임스 분석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어느 외신으로 가볼까요?

기자: 네. 영국 BBC도 비슷하게 평가했는데요. 재벌 회장에게 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고, 이번 선고가 재벌에게 주는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고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내려졌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재벌 개혁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앵커: 뉴욕 타임스와 BBC 모두 이번 재판을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분석을 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면에서 보도를 한 외신은 없었나요?

기자: 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이번 뇌물 사건은 최악의 정경 유착이라 표현했고요, 알자지라는 이재용의 유죄는 삼성 제국과 삼성의 국제적인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나쁜 소식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죄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뇌물죄 부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큰 형량을 받을 거라고 하는 분석도 들었습니다. 다음 외신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AFP통신의 보도인데요.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용이 같은 법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자신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으며, 이로써 이씨 왕조는 3번째 불행한 시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재용의 유죄로, 오랫동안 정경유착으로 특징지어졌던 한국이 유혈 없는 합법적인 혁명의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편 사법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심에서 이재용 유죄가 확정된다면, 두 번 사면된 이건희처럼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사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외신도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를 걱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재판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더 있나요?

기자: 네 재벌 개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어야 한다고도 주문을 했는데요. 그 첫째 대상은 순환출자를 예로 들었고요. 그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저격수” 인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 씨에게 독과점 금지 개혁을 실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의 50년 성공 스토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파이낸셜 타임스가 경제지다 보니까 이번 재판을 경제 개혁으로 연결 시켜서 보도를 했네요. 이번 재판에서 내려진 5년형에 대해서 분석한 외신은 없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먼저, CNN은 “징역형을 사는 것은 통과 의례이며, 그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복역할지는 의문이다”라는 남가주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강(David Kang) 씨의 인터뷰를 언급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재벌에 비판적인 몇몇 그룹은 ‘금요일 삼성에 대한 평결은 중하지 않았으며(not as severe as it could have been), 5년 형은 이재용 씨가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약한 법정형’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고요, “이것은 한국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법정 판결”이라고 기업 범죄를 모니터하는 서울에 기반을 둔 시민 단체 ‘스펙 워치’의 성명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앵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 형을 두고 한국에서도 참 말이 많았거든요. 5년 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이번 재판에 대한 삼성의 입장을 보도한 외신도 있나요?

기자: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삼성 소식통을 통해 삼성이 이 씨의 유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반성은커녕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뭐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끝까지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만큼이나 큰 이슈가 됐던 재판이 최근에 있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오늘 이 재판에 대한 외신 반응도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와 AFP,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The Straits Times)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 뉴욕 타임스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심리전단 팀에 온라인 비방 캠페인을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여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검사의 주장을 소개했는데요. 정보원들이 트위터와 온라인 게시판에 수많은 포스팅을 해서 여론 왜곡을 시도했고, 이들은 박근혜를 찬양하거나, 타 대선 후보들을 “종북”이라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군부독재에 반대하다 체포된 문재인 대통령을 “유치하다”거나 “전과자”라 불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히 뉴욕타임스가 평가한 국정원에 대한 글이 인상적입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맹세했지만, 국정원 스캔들은 주기적으로 나라를 흔들었으며, 여러 명의 전직 정보 기관장이 부패나 다른 혐의로 투옥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렇게 부패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참 부끄럽네요. 뭐 다 사실이라 반박할 말이 없고요.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은 물론 이미지 쇄신도 더불어서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