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삼성 이재용 1심 결과 예측 외신 브리핑

앵커: 어쩌다 미국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외신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대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선고가 얼마 안 남았죠. 오는 25일에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12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있었어요. 구형보다는 낮게 나오겠지만 결국 유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삼성 변호인단들인데 무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 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 뉴욕타임스와 BBC,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독일의 도이체 벨레 등 유명 외신들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단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12년 구형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언론사 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신화통신에서는 이번 재판이 관심을 끈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기의 재판” 에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줄을 선 이유가 “삼성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후계자인 이재용 씨가 좀처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국 박근혜, 최순실의 유무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이나 최순실 측이나 서로 돈이 오간 것에 대해 몰랐다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외신은 어떻게 분석했나요?

기자: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만약 뇌물과 거액의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이재용 씨는 징역형을 살 수도 있지만, 무죄를 받거나 위증 혐의만 유죄를 받아 집행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이씨 가족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기업에 이득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이야말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질문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서 장기 구속된다면 삼성 경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네.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점령하고 있는 재벌의 왕조적 지배를 단계적으로 약화시키겠다”고 약속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재벌 총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아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희박하다면서, 1990년 이건희 삼성 회장은 아들 이재용이 회사 주식을 싸게 매입하도록 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사면된 경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랬죠. 그동안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휠체어 타고 병원 들락거리다가 결국 풀려 나는 게 관례인 양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AFP 통신도 이 부분을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재용이 법적 논란에 휩싸인 첫 번째 삼성 수뇌부가 아니며, 삼성 회장인 그의 아버지 이건희가 1999년에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2008년에는 횡령과 탈세 혐의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두 건 모두 사면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산 적이 없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SK 그룹의 2대 회장 최태원 씨에게도 역시 징역형 선고는 없었고 이후, 2015년에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에서는 “재벌들이 정경 유착 및 뇌물, 횡령, 탈세, 등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소되었고, 심지어 유죄를 받아도, 항소나 상고심에서 대폭 감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소수만 징역형을 살며, 몇몇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사면을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시아에서 4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 규제자와 기업 간의 부패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앵커: 참 우리나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촛불 혁명으로 표출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AFP통신에서 더 보도한 내용이 있나요?

기자: 네, AFP는 또한 삼성, 한화 이외에도 “검찰이 2007년 정몽구 현대 회장에게 수천억 달러를 비자금으로 빼돌린 횡령과 뇌물 혐의로 6년 징역형을 구형했고, 정몽구 회장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사면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도 수천억 달러 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2012년 4년 징역형과 51억원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9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약하지만, 이 판결은 기소된 대기업 회장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깨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도 몇 달 징역을 살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앵커: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연 이번에는 이런 정경 유착이 뿌리 뽑힐 것인가 아니면 결국 권력과 돈 앞에서 재판부가 또 한 번 무릎을 꿇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박근혜 최순실을 놓아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불공정한 사회라는 오명이 외신에서 사라지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