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북미 관계 외신 브리핑

앵커: 어쩌다 미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JNC TV 개국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외신 브리핑입니다. 최근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외신에 소개된 한국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 수위가 올라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내놓은 기사들 정리해 가면서 전체적인 흐름 짚어 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도와주실 분은 영국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김대비 기자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청취자분들께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네. 제 이름은 대비 김이고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사회 정의에 관심을 두고, 세월호, 위안부 등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외신 번역 기자로도 잠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외신 분석 부탁드릴게요.

기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현재 북미 간의 긴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7월 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를 하면서부터에요.

그때로 돌아가서 당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후 외신들의 반응 먼저 차례대로 짚어 볼까요?

기자: 네. 먼저 CNN이 7월 31일 북한이 이번에 최장 사거리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45분 동안, 고도 3,700 킬로미터까지 올라간 후 1,000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석했습니다.

CNN은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되었다면, 로스앤젤레스, 덴버, 시카고 등이 사정권에 있으며 뉴욕이나 보스턴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의 데이빗 라이트 (David Wright)씨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때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취임 내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해결될 거다. 우리는 모든 걸 해결 할 거다”라는 등 반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중국이 미국을 위해서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특별 대책 발표는 없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그렇게 강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상반된 반응이 그때 동시에 나오기도 했었죠?

기자: 네. 8월 1일 미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NBC 투데이 쇼에 출연해서, “만약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쟁 가능성을 언급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에서 죽는 것이지, 여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때 처음 미국에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높아졌어요. 물론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 네. 뉴욕타임스가 8월 1일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허세를 그만 부리고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듯, 대북 핵 위협에 대한 그의 접근이 실패했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하나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트럼프는 허세를 버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다른 고위 인사를 북한에 보내 대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죠. 또한 북한이 최근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전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타임스가 꺼낸 대화 제의 상당히 뜻밖이었어요. 당시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틸러슨 국무 장관도 8월 1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급진적 통일도 원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으로 군대를 보낼 구실도 찾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앵커: 네.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반응이어서 이 틸러슨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의아해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외신들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틸러슨이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를 하자 뉴욕타임스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사설에서 북한과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고 생산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틸러슨의 발언이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친 언사와 다르다며 놀랍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임스는 또한 안보 전략의 부재도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안보 전문 인력도 심각히 부족하고, 행정부가 경험 없는 관료들에 의존하고 있고,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된 정책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대통령과 국방 장관이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기자: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8월 7일 틸러슨 발언을 다시 보도했는데요. 평양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협상을 위한 특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대화를 위한 최적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하기까지 얼마 걸릴 지 묻는 질문에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거든요.

틸러슨의 대화 발언은 이전보다는 조금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 정도 발언이라면 “틸러슨이 대통령 모르게 단독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국방 장관을 통해서 대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그런 미국 쪽 입장을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같네요.

기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반응을 내놓은 외신도 있었거든요.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서 북한에 대한 대화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에서는 괌을 공격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정말 우려스러울 정도로 강경합니다.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fire and fury’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북한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북한이 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8월 8일 미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생산해 냈다고’ 발표한 뒤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앵커: 김대비 기자는 이 ‘fire and fury’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네. 이 표현은 북한이 자주 쓰는 불바다의 미국식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단어가 1945년 트루먼 전 대통령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경고한 발언과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스가 눈에 띌 만한 보도를 했는데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보좌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 장관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팀이고, 다른 한편에는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스티븐 배넌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 장관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중대 위협으로 보는 반면에, 배넌은 북한을 트럼프 정부와 중국과의 충돌의 일부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 문제 논쟁에 있어서도, 배넌은 맥매스터 보좌관과 같은 매우 공격적인 접근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넌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이 있지만, 국가 안보팀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정식 논의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백악관에서 대북 문제로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거칠어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북미 간 말의 전쟁’이란 그런 말도 생겨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는데요.

8일에는 ‘북한은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했고,

9일에는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에 대한 발언은 충분치 않다’라고 말을 했으며,

11일에는 ‘북한이 빠르게 후회하게 될 거다.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라는 등
이렇게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미국 민주당 의원 60명 이상이 1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핵전쟁 불안을 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 ‘더힐‘에서 보도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며, 미국을 자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선전해온 북한 선전을 무분별하게 돕는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앵커: 언론 쪽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11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의 거친 언어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전체적인 전략의 일부분’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앵커: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라는 말을 믿고 싶은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기자: 네. 미국 언론 ‘VOX‘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VOX’는 미 국방부는 북한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거짓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과 동아시아에 배치된 것보다도 더 많은 전략 자산을 배치해야 하는데, 펜타곤 대변인 크리스토퍼 로건이 전화 통화에서 그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거든요.

앵커: 꽤 설득력 있는 근거같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대로라면 현재 미국은 전쟁 준비에 들어 가야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지 볼까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11일 자 보도를 보면, 세계 지도자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나오는 호전적인 언어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일부 나라에서는 한반도 핵전쟁에 대한 자국민들의 걱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거친 언어로 긴장을 키우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과, 북한이 미국의 괌 타격 필요성’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공격을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떤 정치적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영국의 다미안 그린 수석 국무대신은 ‘유엔의 과정’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영국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미국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글로벌 타임스는 11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좋게 보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현재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북한은 “8월 중순까지 괌 공격 방안을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를 했죠.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북 미간의 긴장 수위가 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예방 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자: 예방 전쟁이라는 말이, 국방기술과학 용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 적이 유리한 전략 태세 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보다 먼저 개전하는 전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좋은 예 일거 같은데요.

뉴스위크 8월 5일 보도에 의하면, 미 국가안보 보좌관 맥마스터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전쟁’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핵으로부터 위협당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예방 전쟁은 핵을 가진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해서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죠. 예방 전쟁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맥마스터 보좌관은 ‘전쟁 이론’을 언급했습니다. ‘위험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험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가 이런 법적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위험 상황이라는 명분 또 그런 위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있다면 예방 전쟁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네요. 이건 미 정부 쪽 입장이고요. 의회 쪽은 어떤가요?

기자: 예방 전쟁을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의 8월 9일 자 기사를 보면, 지금껏 미 의회 지도자들이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 결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내년에 있을 의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앵커: 내년에 미국 의회 선거가 있군요. 정확히 언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반쯤인 2018년 11월 6일에 있습니다.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3석인데요. 지금 전쟁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여서 내년 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언급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수 의원과 공화당의 소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와서 정식으로 군사력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은 미 헌법 1조를 예를 들며, 예방 전쟁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공화당 다니엘 웹스터 의원은 “예방 전쟁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아직 자세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 911 사건 이후에 미 의회가 이라크 전쟁을 승인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점차 전쟁 승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 공격을 요청했을때,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고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에 공습을 단행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제정된 법에 의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미 의회쪽 입장은 그러면 그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의회와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쏟아 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발언들이 예방 전쟁을 위한 명분 만들기 성 발언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부디 그렇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대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